[보도]비정규입법 노사정대표자회의 5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1) 일시: 4, 24 17:00-23:-00
2) 장소: 국회의원회관 103호
3) 참석: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 경총 김영배 부회장,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목희 국회환노위 법안소위원장, 정병석 차관

<논의 경과>

- 양노총은 인권위안을 공통의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기간제 사유제한, 기간만료 후 고용의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의 내용을 공세적으로 제기하였음.

- 그러나 정부여당 및 재계는 여전히 기존의 정부안을 고수하였으며, 특히 기간제 사유제한에 대해서는 완강한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았음. 기간제 사유제한은 노동부에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4일 5차 교섭에서 사측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 파견제 전면허용 및 사용기간 4년 등의 개악안을 제출하였음.

- 이로 인해 5차 교섭은 결렬되고, 6차 교섭을 4월26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목희 법안소위원장은 25일 예정되었던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비정규입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힘. (환노위를 29일까지 연장하여 그 이전에 합의가 되면 환노위에서 처리하겠다, 강행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