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 이제 진실을 밝히자.

GS칼텍스(구LG정유)노조의 파업은 오늘로써 딱 10개월이 흘렀다. GS칼텍스 노조는 귀족노동자라는 매도속에 파업이후 가혹한 탄압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5월12일(목) 대법원은 GS칼텍스 파업과 구속노동자들의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와 광주고법으로의 환송”이라는 시대적 양심과 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직권중재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중재회부권고 결정의 법령 위반 인정과 GS칼텍스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2004년 GS칼텍스노조는 일자리 확충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충원을 통한 완전한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정규직화 실시, 매출액의 0.01%(11억) 지역발전기금 환원을 통한 지역민에 책임지는 기업의 책무라는 3대 요구를 내 걸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 이에 유착한 세력들에 의해 귀족노동자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하면서 철저히 짓밟혀왔다.
중노위의 불법파업 규정으로 GS칼텍스 노동자들이 겪어왔던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은 상상을 초월하는 처참함 그 자체였다.
GS칼텍스는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추하고 더러운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가?

2. 외국자본의 음모에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GS칼텍스 동지들의 피어린 고통과 염원을 담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는, 시대를 역행하며 악령처럼 존재하고 있는 악법중에 악법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는 즉각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는, GS칼텍스(구.LG정유)노조와 노동자의 조건과 현실을 중노위에 의한 불법적 직권중재회부가 내려진 2004년 7월19일 이전으로 전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동시에 GS칼텍스 자본과 중노위, 노동부는 공개 사과하고 그동안에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도덕적 피해에 대해 전면 보상하고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조치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향후 투쟁계획은 다음과 같다.
오늘 기자회견이 종료된 직후 민주노총은 화학섬유연맹과 GS칼텍스 해복투, 가족대책위와 함께 중노위와 GS칼텍스 본사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전달하는 항의 방문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GS칼텍스 불매투쟁의 확산과 함께 지속적 규탄과 중노위와 노동부에 대한 집중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후 민주노총의 지원과 엄호아래 화학섬유연맹과 광주전남본부가 주관하는 GS칼텍스 자본 규탄 및 타격을 위한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특히 6월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GS칼텍스 불법적 직권중재회부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가칭)직권중재제도 폐지와 GS칼텍스 불법 직권중재회부 공청회’를 중노위와 노동부, 노사정 관련 기관 모두가 참석하여 개최하며, 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불법 직권중재회부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추가로 확정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다.

만약 민주노총의 이러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환경파괴, 인권탄압 기업의 대명사 GS칼텍스 자본과 초국적 자본 셰브론텍사코에 대한 강력하고 강고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