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05.18
WTO DDA 서비스협상 범국민토론회 개최
19일(목)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
1. 한국 정부의 WTO DDA 서비스협상 2차양허안 제출일이 5월말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총은 19일 (목)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WTO DDA 서비스협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범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2.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준동 외교통상부 DDA 심의관,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윤창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사, 이종회 자유무역협정· WTO반대국민행동 대표,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이 나와 토론을 벌이며,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김성태 한국노총 부위원장의 축하 인사도 예정돼 있다.
3.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 교육, 문화, 에너지, 물 등 민중들의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민중들의 권리이며, 결코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 5월30일 한국 정부의 WTO 서비스협정 2차양허안 제출 철회 ▲ WTO 서비스협상 전면 중단 등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4.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의 통상정책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올 하반기에 통상교섭절차의 전반적 개선과 무역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통상교섭절차법(가칭)'과 '무역조정지원법(가칭)'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5. 민주노총을 비롯, 민주노동당, 한국노총,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등 민중진영 12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WTO DDA 서비스 협상의 현재 추진 동향과 한국 정부의 2차양허안 제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이를 둘러싼 정부-정당-사회단체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뜨거운' 격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담당 및 문의 : 이창근 대협실 국제부장(019-257-0165)
참고 자료> WTO 서비스협상 대토론회
o 일시 및 장소: 2005년 5월 19일(목) 2시 - 6시,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o 사회: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o 인사말 : 권영길 의원,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김성태 한국노총 부위원장
o 발제자
- 김준동, 외교통상부 서비스협상 총괄심의관
- 이화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원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 이종회, WTO반대국민행동 공동대표
2005.05.18
WTO DDA 서비스협상 범국민토론회 개최
19일(목)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
1. 한국 정부의 WTO DDA 서비스협상 2차양허안 제출일이 5월말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총은 19일 (목)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WTO DDA 서비스협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범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2.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준동 외교통상부 DDA 심의관,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윤창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사, 이종회 자유무역협정· WTO반대국민행동 대표,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이 나와 토론을 벌이며,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김성태 한국노총 부위원장의 축하 인사도 예정돼 있다.
3.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 교육, 문화, 에너지, 물 등 민중들의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민중들의 권리이며, 결코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 5월30일 한국 정부의 WTO 서비스협정 2차양허안 제출 철회 ▲ WTO 서비스협상 전면 중단 등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4.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의 통상정책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올 하반기에 통상교섭절차의 전반적 개선과 무역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통상교섭절차법(가칭)'과 '무역조정지원법(가칭)'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5. 민주노총을 비롯, 민주노동당, 한국노총,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등 민중진영 12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WTO DDA 서비스 협상의 현재 추진 동향과 한국 정부의 2차양허안 제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이를 둘러싼 정부-정당-사회단체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뜨거운' 격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담당 및 문의 : 이창근 대협실 국제부장(019-257-0165)
참고 자료> WTO 서비스협상 대토론회
o 일시 및 장소: 2005년 5월 19일(목) 2시 - 6시,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o 사회: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o 인사말 : 권영길 의원,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김성태 한국노총 부위원장
o 발제자
- 김준동, 외교통상부 서비스협상 총괄심의관
- 이화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원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 이종회, WTO반대국민행동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