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군사독재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가?
지금 경찰은 자신들의 과잉 진압과 연행으로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폴리스 라인'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음을 아는가. 최근 노동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경찰의 무절제하고 무원칙한 대응은 이미 시민들에게 '골프공'으로 대응한 것만 봐도 충분히 입증된다. 그래서 이제는 '폴리스 라인'이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연행과 구속을 위한 경쟁이라도 하듯 '폴리스 레인'을 설정했음에 다름 아니다.
'민주화운동'으로 회복된 5.18국민대회와 광주 패트리어트 미군기지 폐쇄, 주한미군 철거 투쟁을 전개한 것과 관련한 것 뿐 아니라 하이닉스, 전남대병원 원내하청, 울산건설플랜트 등의 집회에 사사건건 경찰이 개입해, 현재 전국적으로 수십 명의 소환장과 체포영장 발부, 구속자 등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5월31일 박오열 광주전남 사무처장 체포조사는 물론 25일에 조원기(충북본부 비정규사업부장)와 오병욱(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 28일에는 울산건설플랜트 고공농성자 3명 등 연행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3명의 무기력한 플랜트 노동자에 대한 서울 마포경찰서의 '급속' 연행 인계(28일)와 울산 남부경찰서의 구속(31일) 조치는 '전쟁 시 포로에 대한 예우'만도 못한 이 시대의 작태라고 밖에 할 수 없을 정도다. 무엇보다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충돌과 아픔 등 그 해결을 위해 마련한 노사정의 합의정신이 채 들기도 전에 뒤통수를 때리는 차마 이보다 더 치사스러울 수가 없는 처사인 것이다.
이에 이번 연행과 구속 사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구속된 울산건설플랜트 노조간부 권모(43)씨 등 노조원 3명에 대해, 경찰은 "불법 점거해 28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라고 하지만 지난 27일 SK건설과 노조는 '타워 고공농성'과 관련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둘째, 인권적 차원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행위라는 점이다. 이미 농성 20여 일차부터 정승문씨는 '신부전증', 나머지 두 사람도 28일간의 단식 상태로 내려오던 날도 거의 오후8시경에나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특히 70미터 높이의 협소한 타워크레인에서 28일간의 단식으로 인한 몸 상태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일단 치료와 안정부터 조치해 놓는 것이 순서다.
또한 적십자 병원 내과 의사들은 "탈수증 증세가 심각해 입원치료를 요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환자들에 대해 경찰들이 밤11시경 조사하러 오는 것도 모자라 아예 아침8시경에 연행해 버린 사건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단 하룻밤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앰블란스도 아니고 스타렉스 봉고차에 태워 울산까지 이송한 점은 도저히 인간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인 것이다.
셋째, "진행중인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는 경찰의 해석에는 옹색하기 짝이 없다. 현행범이라 해도 범행현장에서 누구인지 묻는데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거나 '흉기들 들고 있는 자' 등 시간적으로 급속을 요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 굳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일이 아니다. 이미 울산시가 어렵게 마련해 노사정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체결한 '신사협정'이 있었고 더욱이 그들은 '서 있는 것조차 버거운' 무기력한 환자였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울산에 도착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찰의 원론적인 답변도 이미 연행 이송 시부터 병원 측이 "상의되지 않은 일"이라고 밝힌 점으로 봐서 허무맹랑한 획책에 다름 아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최근 학생, 노동자 등 민중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은 마치 지난 군부독재시절의 탄압을 연상케한다. 처음에는 민주화정책을 외치다 정권말기로 가면서 폭력의 본질을 드러내는 역대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답습하고자 하는가?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에 촉구한다. 연행을 지시한 해당 경찰서의 책임자를 즉각 처벌할 것과 무분별한 연행과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 6. 1.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금 경찰은 자신들의 과잉 진압과 연행으로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폴리스 라인'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음을 아는가. 최근 노동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경찰의 무절제하고 무원칙한 대응은 이미 시민들에게 '골프공'으로 대응한 것만 봐도 충분히 입증된다. 그래서 이제는 '폴리스 라인'이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연행과 구속을 위한 경쟁이라도 하듯 '폴리스 레인'을 설정했음에 다름 아니다.
'민주화운동'으로 회복된 5.18국민대회와 광주 패트리어트 미군기지 폐쇄, 주한미군 철거 투쟁을 전개한 것과 관련한 것 뿐 아니라 하이닉스, 전남대병원 원내하청, 울산건설플랜트 등의 집회에 사사건건 경찰이 개입해, 현재 전국적으로 수십 명의 소환장과 체포영장 발부, 구속자 등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5월31일 박오열 광주전남 사무처장 체포조사는 물론 25일에 조원기(충북본부 비정규사업부장)와 오병욱(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 28일에는 울산건설플랜트 고공농성자 3명 등 연행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3명의 무기력한 플랜트 노동자에 대한 서울 마포경찰서의 '급속' 연행 인계(28일)와 울산 남부경찰서의 구속(31일) 조치는 '전쟁 시 포로에 대한 예우'만도 못한 이 시대의 작태라고 밖에 할 수 없을 정도다. 무엇보다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충돌과 아픔 등 그 해결을 위해 마련한 노사정의 합의정신이 채 들기도 전에 뒤통수를 때리는 차마 이보다 더 치사스러울 수가 없는 처사인 것이다.
이에 이번 연행과 구속 사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구속된 울산건설플랜트 노조간부 권모(43)씨 등 노조원 3명에 대해, 경찰은 "불법 점거해 28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라고 하지만 지난 27일 SK건설과 노조는 '타워 고공농성'과 관련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둘째, 인권적 차원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행위라는 점이다. 이미 농성 20여 일차부터 정승문씨는 '신부전증', 나머지 두 사람도 28일간의 단식 상태로 내려오던 날도 거의 오후8시경에나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특히 70미터 높이의 협소한 타워크레인에서 28일간의 단식으로 인한 몸 상태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일단 치료와 안정부터 조치해 놓는 것이 순서다.
또한 적십자 병원 내과 의사들은 "탈수증 증세가 심각해 입원치료를 요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환자들에 대해 경찰들이 밤11시경 조사하러 오는 것도 모자라 아예 아침8시경에 연행해 버린 사건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단 하룻밤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앰블란스도 아니고 스타렉스 봉고차에 태워 울산까지 이송한 점은 도저히 인간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인 것이다.
셋째, "진행중인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는 경찰의 해석에는 옹색하기 짝이 없다. 현행범이라 해도 범행현장에서 누구인지 묻는데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거나 '흉기들 들고 있는 자' 등 시간적으로 급속을 요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 굳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일이 아니다. 이미 울산시가 어렵게 마련해 노사정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체결한 '신사협정'이 있었고 더욱이 그들은 '서 있는 것조차 버거운' 무기력한 환자였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울산에 도착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찰의 원론적인 답변도 이미 연행 이송 시부터 병원 측이 "상의되지 않은 일"이라고 밝힌 점으로 봐서 허무맹랑한 획책에 다름 아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최근 학생, 노동자 등 민중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은 마치 지난 군부독재시절의 탄압을 연상케한다. 처음에는 민주화정책을 외치다 정권말기로 가면서 폭력의 본질을 드러내는 역대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답습하고자 하는가?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에 촉구한다. 연행을 지시한 해당 경찰서의 책임자를 즉각 처벌할 것과 무분별한 연행과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 6. 1.
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