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미국 부시정권의 오만의 극치인 소위 6월10일 한미정상회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 맥클레린 대변인이 5월24일(미국시간) 기자 브리핑에서 언급된 내용을 기자가 질문을 하여 급히 한 장의 메모로 나누어 준 내용이 아래의 원문이다.
For Immediate Relea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May 24, 2005
President to Welcome South Korean President Roh to the White House
The President will welcom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Roh Moo-hyun to the White House for a meeting and working lunch on June 10, 2005.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strong ally and partner in advancing freedom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sia and beyond. The Republic of Korea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effort to assist the Iraqi people with security, training, and reconstruction, and now maintains the third largest contingent of forces in Iraq. The two leaders intend to discuss bilateral alliance issues and the way forward on North Korea.
“대통령께서는 2005년 6월 10일 백악관에서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점심을 함께 하면서 실무적인 대화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및 여타 지역에서 자유의 증진과 번영을 도모하는데 있어 돈독한 동맹이자 파트너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와 훈련과 재건을 통해 이라크 국민들을 돕는 국제적인 노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라크에 3번째로 큰 군대를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두 지도자들은 양국동맹의 현안과 북한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쪽지내용을 마치 외교적 성과로 치장하며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 인양 떠들어대는 정부 및 언론의 어처구니없는 사대굴종적 인식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형식면에서도 유명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만나 오찬을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는 일상적이며 의례적인 행사처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의 극치이다.
내용면에서도 한미동맹의 현안과 북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논의내용을 설정함으써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계획 CONPLAN 8022과 작전계획 5029등을 강요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7천만 민중의 생존과는 상관없이 오직 미국의 군사적 패권유지를 위해 한반도에 핵전쟁의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협박이며, 대북적대적 정책을 강요하면서 북의 붕괴를 도모하려는 명백한 침략 위협이다.
더구나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노무현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에 동참할 것을 강요할 것이라 예측된다.
따라서 이번의 소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으로 부시대통령을 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지금 노무현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해외가 6.15공동선언 발표5돌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민족화해와 단합, 민족통일의 열기가 한껏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평화적인 자주통일의 길로 갈 것인가. 미국의 방해와 압력에 굴종하여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데 동참함으로써 ‘역사의 죄’를 범할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지난번 작전계획 5029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거부한 것처럼 당당하게 맞서야할 것이며, 전 세계가 환영했던 6.15 공동선언에 입각하여 자주통일의 길로 갈 것임을 더욱 명확히 밝혀 더 이상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의 꼭두각시가 아님을 만천하에 천명해야 한다. 그러한 당당함이 미국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놀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첩경이며, 8천만 전민족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입장으로 당당하게 나서야 전쟁광 부시의 오만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며, 동등한 입장에서의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재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전 민중은 이번의 소위 한미정상회담의 형식과 절차의 허구성에 참기 어려운 분노를 느끼며, 즉각 그 굴욕적인 소위 한미정상회담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보도된 바대로의 굴욕적인 만남이 추진되고 내용면에서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압박과 강요가 있게 된다면 노동자가 앞장선 전민중적 반미투쟁의 거센 저항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2005.6.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국 부시정권의 오만의 극치인 소위 6월10일 한미정상회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 맥클레린 대변인이 5월24일(미국시간) 기자 브리핑에서 언급된 내용을 기자가 질문을 하여 급히 한 장의 메모로 나누어 준 내용이 아래의 원문이다.
For Immediate Relea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May 24, 2005
President to Welcome South Korean President Roh to the White House
The President will welcom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Roh Moo-hyun to the White House for a meeting and working lunch on June 10, 2005.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strong ally and partner in advancing freedom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sia and beyond. The Republic of Korea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effort to assist the Iraqi people with security, training, and reconstruction, and now maintains the third largest contingent of forces in Iraq. The two leaders intend to discuss bilateral alliance issues and the way forward on North Korea.
“대통령께서는 2005년 6월 10일 백악관에서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점심을 함께 하면서 실무적인 대화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및 여타 지역에서 자유의 증진과 번영을 도모하는데 있어 돈독한 동맹이자 파트너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와 훈련과 재건을 통해 이라크 국민들을 돕는 국제적인 노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라크에 3번째로 큰 군대를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두 지도자들은 양국동맹의 현안과 북한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쪽지내용을 마치 외교적 성과로 치장하며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 인양 떠들어대는 정부 및 언론의 어처구니없는 사대굴종적 인식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형식면에서도 유명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만나 오찬을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는 일상적이며 의례적인 행사처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의 극치이다.
내용면에서도 한미동맹의 현안과 북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논의내용을 설정함으써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계획 CONPLAN 8022과 작전계획 5029등을 강요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7천만 민중의 생존과는 상관없이 오직 미국의 군사적 패권유지를 위해 한반도에 핵전쟁의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협박이며, 대북적대적 정책을 강요하면서 북의 붕괴를 도모하려는 명백한 침략 위협이다.
더구나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노무현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에 동참할 것을 강요할 것이라 예측된다.
따라서 이번의 소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으로 부시대통령을 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지금 노무현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해외가 6.15공동선언 발표5돌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민족화해와 단합, 민족통일의 열기가 한껏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평화적인 자주통일의 길로 갈 것인가. 미국의 방해와 압력에 굴종하여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데 동참함으로써 ‘역사의 죄’를 범할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지난번 작전계획 5029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거부한 것처럼 당당하게 맞서야할 것이며, 전 세계가 환영했던 6.15 공동선언에 입각하여 자주통일의 길로 갈 것임을 더욱 명확히 밝혀 더 이상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의 꼭두각시가 아님을 만천하에 천명해야 한다. 그러한 당당함이 미국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놀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첩경이며, 8천만 전민족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입장으로 당당하게 나서야 전쟁광 부시의 오만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며, 동등한 입장에서의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재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전 민중은 이번의 소위 한미정상회담의 형식과 절차의 허구성에 참기 어려운 분노를 느끼며, 즉각 그 굴욕적인 소위 한미정상회담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보도된 바대로의 굴욕적인 만남이 추진되고 내용면에서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압박과 강요가 있게 된다면 노동자가 앞장선 전민중적 반미투쟁의 거센 저항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2005.6.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