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용자들이 대체 고용을 넘어, 이제는 '살인'까지!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이 사측이 동원한 용역차량 운전자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건이 충격의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특히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 노사정이 협상하고 있는 와중이라 더욱 충격적이다. 정부와 사용자 측은 이제 말로만 '비정규직'을 외치는 것도 모자라 집회 장소에서 노조간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그동안 레미콘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이라는 구실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거부당해 왔다.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적 여론으로 해결의 목소리가 높은 마당에 사용자 측은 아직도 구시대적으로 용역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이제는 아예 레미콘 차량으로 간부를 압사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일이 21세기 한국이란 땅에서 어떻게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레미콘 노동자들이 운송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호소하는 집회에서 어떻게 용역레미콘 차량이 노조간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단 말인가!

김태환 충주지부장이 집회장소에서 사측이 대체 고용한 용역차량 운전자에게 대체근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차량 앞을 막아선 것은 생존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체 용역차량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며 레미콘 차량을 움직이다 못해 치고 지나갔단 말인가! 이는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건이자, 사용자 측이 대체 고용한 의도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태인 것이다.

특히 경찰 10여명이 이 사태를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과 목소리는 고사하고 이제는 '살인'의 현장까지도 방치하는 경찰에게 어떻게 '시민의 안녕'과 '치안'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이에 이번 사태를 철저히 진상규명해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체 고용해 죽음으로 내몬 악덕사용자들을 처벌하고 사조레미콘 노동자들의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지금 비정규직의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한국노총 김태환 지부장의 의로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민주노총은 '비정규 권리보장'을 위해 더욱 힘차게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05. 6.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