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비정규입법쟁취를 위한 양대노총 투쟁방침
1.김대환 노동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청와대 노동비서실을 전면 개편하라!
우리는 지난 6월 14일, 충주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요구 집회 현장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 사태에 대해 비통한 마음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지 못하면서 노무현 정권에게 묻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김태환 지부장의 처참한 죽음과 관련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노동행정의 책임자인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이원덕 복지노동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노동비서실은 사태 수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요구는 이러했습니다. 첫째, 김태환 지부장 죽음과 관련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둘째, 충주 3사 레미콘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를 수용할 것 셋째, 유족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줄 것 넷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임을 내세우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김태환 지부장이 돌아가신지 1주일 지난 지금에도 진상조사와 수습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노동부장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서 조문이나 위로전화 한통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역대 어느 정권에서 노동조합 간부가, 그것도 한국노총의 지역 책임자가 집회 현장에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노무현 정권의 오만함과 부도덕함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태환 지부장의 처참한 죽음과 관련해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충정으로 노무현 대통령께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즉각 입법화
둘째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청장, 노동부장관. 행자부장관 해임
셋째 레미콘 3사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활동보장
넷째 유가족에 대한 충분하고 명예로운 보상
2.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즉각 개최해 현안문제에 대한 일괄타결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비정규보호입법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지난한 대화를 계속 해왔습니다. 일부는 의견접근을 본 것도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노사정간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불신과 갈등으로 점철된 한국 노사정관계의 역사를 놓고 볼 때도 하루아침에 만족할만한 합의가 나온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에 불과합니다. 꾸준히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시킬려는 성실한 자세에서 대화가 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일련의 노사정대화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약속시간에 일방적으로 늦게 나오는가하면 대화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 토론회를 제안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노사정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합의한 사항과 미합의한 것을 정리하고 이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마지막으로 조율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측에 의해 거부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 측은 강경한 노동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만 일삼는다고 비방을 해왔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대화를 거부하는 강경한 세력은 바로 정부와 사용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해서 현안문제에 대한 일괄타결을 촉구합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가 일방강행 처리시 즉각 양대노총은 강력한 총파업투쟁과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3 양대 노총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을 규탄하고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집회와 투쟁의 현장에서 경찰의 조장과 방조 하에 회사 측이 고용한 대체차량에 깔려 처참하게 살해되었음에도 현 정권이 진상조사와 사태수습 대책은 고사하고 조문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양대 노총은 연대의 수준을 높여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양대 노총은 지난 6월 18일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 규탄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본부장 유재섭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을 구성해 이번 주간에 다음과 같이 연대투쟁을 하기 결의했습니다.
첫째, 21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 규탄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둘째, 299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6월 14일 김태환 지부장이 살해당하는 현장을 담은 비디오와 함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셋째, 23일 오전 10시 양대 노총 주관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여야 3당 국회의원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넷째, 조속한 시일 내에 양대 노총 위원장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범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해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요구를 포함해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고 심판하기 위한 투쟁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양대 노총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노동정책을 혁신하고
새로운 자세로 나서지 않는 한 우리는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5. 6.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비정규입법쟁취를 위한 양대노총 투쟁방침
1.김대환 노동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청와대 노동비서실을 전면 개편하라!
우리는 지난 6월 14일, 충주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요구 집회 현장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 사태에 대해 비통한 마음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지 못하면서 노무현 정권에게 묻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김태환 지부장의 처참한 죽음과 관련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노동행정의 책임자인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이원덕 복지노동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노동비서실은 사태 수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요구는 이러했습니다. 첫째, 김태환 지부장 죽음과 관련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둘째, 충주 3사 레미콘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를 수용할 것 셋째, 유족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줄 것 넷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임을 내세우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김태환 지부장이 돌아가신지 1주일 지난 지금에도 진상조사와 수습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노동부장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서 조문이나 위로전화 한통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역대 어느 정권에서 노동조합 간부가, 그것도 한국노총의 지역 책임자가 집회 현장에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노무현 정권의 오만함과 부도덕함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태환 지부장의 처참한 죽음과 관련해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충정으로 노무현 대통령께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즉각 입법화
둘째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청장, 노동부장관. 행자부장관 해임
셋째 레미콘 3사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활동보장
넷째 유가족에 대한 충분하고 명예로운 보상
2.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즉각 개최해 현안문제에 대한 일괄타결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비정규보호입법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지난한 대화를 계속 해왔습니다. 일부는 의견접근을 본 것도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노사정간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불신과 갈등으로 점철된 한국 노사정관계의 역사를 놓고 볼 때도 하루아침에 만족할만한 합의가 나온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에 불과합니다. 꾸준히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시킬려는 성실한 자세에서 대화가 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일련의 노사정대화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약속시간에 일방적으로 늦게 나오는가하면 대화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 토론회를 제안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노사정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합의한 사항과 미합의한 것을 정리하고 이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마지막으로 조율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측에 의해 거부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 측은 강경한 노동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만 일삼는다고 비방을 해왔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대화를 거부하는 강경한 세력은 바로 정부와 사용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해서 현안문제에 대한 일괄타결을 촉구합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가 일방강행 처리시 즉각 양대노총은 강력한 총파업투쟁과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3 양대 노총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을 규탄하고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집회와 투쟁의 현장에서 경찰의 조장과 방조 하에 회사 측이 고용한 대체차량에 깔려 처참하게 살해되었음에도 현 정권이 진상조사와 사태수습 대책은 고사하고 조문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양대 노총은 연대의 수준을 높여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양대 노총은 지난 6월 18일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 규탄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본부장 유재섭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을 구성해 이번 주간에 다음과 같이 연대투쟁을 하기 결의했습니다.
첫째, 21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 규탄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둘째, 299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6월 14일 김태환 지부장이 살해당하는 현장을 담은 비디오와 함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셋째, 23일 오전 10시 양대 노총 주관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여야 3당 국회의원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넷째, 조속한 시일 내에 양대 노총 위원장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범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해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요구를 포함해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고 심판하기 위한 투쟁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양대 노총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노동정책을 혁신하고
새로운 자세로 나서지 않는 한 우리는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5. 6.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