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회는 일방적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비정규보호입법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지난한 대화를 계속 해왔습니다. 일부는 의견접근을 본 것도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노사정간의 대화에서 합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불신과 갈등으로 점철된 한국 노사정관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하루아침에 만족할만한  합의가 나온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에 불과합니다. 꾸준히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시킬려는 성실한 자세가 중요한 때입니다.

  최근 진행된 일련의 노사정대화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약속시간에 언론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늦게 나오는가하면 대화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 토론회를 제안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체 800만 비정규직의 운명이 걸려있는 법제도개선에 있어 공개적 토론회를 거부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제 열린 노사정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합의한 사항과 미합의한 것을 정리하고 이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마지막으로 조율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와 사측에 의해 거부당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회는 한술 더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시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합리적의견의 조정자이기를 포기하고 노사정간 합의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하며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 측은 강경한 노동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만 일삼는다고 비방을 해왔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대화를 거부하는 강경한 세력은 바로 정부와 사용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는 일방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성실한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가 일방강행 처리시 민주노총은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파탄을 선언하고 앞으로 노사정대화를 중단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2005. 6.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