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국회의 졸속적 처리는 사회양극화를 부추기고 사회파탄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관련법을 정부안을 기초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입법방안은 문제가 되었던 정부안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또 국가인권위에서 제시한 상식적 수준에도 크게 못미칩니다.

현재 여당안의 문제점은

첫째 가장 핵심인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억제방안이 없습니다.
둘째 파견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없습니다. 즉 불법파견시 직접고용간주라는 조항이 없기때문에 불법파견의 확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포지티브를 유지하면서도 업종결정을 정부와 국회에만 맡긴다면 파견업 전면확대에 준하는 개악안으로 귀결됩니다.
셋째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원청업체의 사용자책임 규정 등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어떠한 개선안도 없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사항들이 빠져있으면서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일 선진적인 법안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한심한 왜곡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조항인 '사유제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OECD국가만 하더라도 11개국이나 됩니다. 도대체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이런 누더기법을 가지고 어떻게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하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2.노동계는 현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남기고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렵사리 노사정대화틀을 구성하고 꾸준히 논의해왔습니다. 비록 가시적인 성과는 많지않았지만 처음으로 전체 노동계가 대화틀 속에서 진지한 대화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간의 불신과 갈등의 노사정역사를 돌이켜볼 때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성과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성과를 무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하루아침에 큰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욕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부분은 성과로 정리하여 남기고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노사정이 집중적인 논의를 통하여 입장을 좁혀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경제력에 걸맞지않게도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이라고 평가받는 우리의 노사관계가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의 양보와 자제 그리고 진지한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양노총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었습니다.
정부안을 기초로 강행처리 하겠다는 국회의 발상은 그러한 노력을 파탄내는 위험하고 난폭한 행위입니다.

양대노총은 만일 국회가 일방처리를 시도한다면  즉각적인 총파업투쟁으로서 맞설 것입니다.
97년 노동법개악투쟁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전국적 투쟁을 통해서 국회의 오만함을 심판하고 현정권의 반노동정책을 파탄낼 것입니다.
더 이상 노동계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기를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5. 6.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