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노동자가 공작의 대상으로 보이는가?
한국노총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항운노조에 대한 인위적 개편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설부두에 대한 노조인력 공급제한, 하역업체의 하역협회 탈퇴로 단체협약 무효화, 노무공급허가 취소 등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한 “압박수단(신설부두의 인력공급 제한, 단체협약 무효화, 노무공급허가 취소 등)의 활용에 있어서 노동부의 협조가 긴요”하다고 적혀 있다.
또한 자료에서는 “현장에서 노조 상용화에 대한 긍정적인 여혼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국정원, 경창철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노사정 협약 파기를 선언한 인천항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를 주문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으로 “인천의 동요 및 반발이 다른 항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타 항운노조와 완전히 분리시켜 강력하게 개혁을 압박”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한 공작적 접근은 청산되어야할 구시대적 잔재로 판단한다.
아직도 현정부에는 구시대적 관료들이 남아서 노동자들을 공작의 대상으로 보고 마음대로 좌우할수 있다고 보고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정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먼저 솔직히 대화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한국노사관계의 과제이다. 언제까지 공작과 강압에의한 구조조정으로 문제를 키워갈려고 하는가?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에 대통령의 노사관과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역할이 작용하고 있다.
개혁적 노사정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정책의 기조가 바뀌지않으면 안되고 이제 점점 더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항운노조를 대상으로 발생한 공작에 대하여 엄정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 6.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는 노동자가 공작의 대상으로 보이는가?
한국노총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항운노조에 대한 인위적 개편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설부두에 대한 노조인력 공급제한, 하역업체의 하역협회 탈퇴로 단체협약 무효화, 노무공급허가 취소 등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한 “압박수단(신설부두의 인력공급 제한, 단체협약 무효화, 노무공급허가 취소 등)의 활용에 있어서 노동부의 협조가 긴요”하다고 적혀 있다.
또한 자료에서는 “현장에서 노조 상용화에 대한 긍정적인 여혼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국정원, 경창철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노사정 협약 파기를 선언한 인천항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를 주문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으로 “인천의 동요 및 반발이 다른 항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타 항운노조와 완전히 분리시켜 강력하게 개혁을 압박”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한 공작적 접근은 청산되어야할 구시대적 잔재로 판단한다.
아직도 현정부에는 구시대적 관료들이 남아서 노동자들을 공작의 대상으로 보고 마음대로 좌우할수 있다고 보고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정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먼저 솔직히 대화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한국노사관계의 과제이다. 언제까지 공작과 강압에의한 구조조정으로 문제를 키워갈려고 하는가?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에 대통령의 노사관과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역할이 작용하고 있다.
개혁적 노사정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정책의 기조가 바뀌지않으면 안되고 이제 점점 더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항운노조를 대상으로 발생한 공작에 대하여 엄정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 6.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