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서>
국회는 국민과 비정규직 여론을 수용하라
소수 지지 받는 정부-여당안 입법 강행 중단
대다수 지지 받는 노동계안으로 입법화
1. 오늘 비정규노동법공대위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2/3 이상이 노동계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은 여당과 국회가 이러한 국민여론을 엄숙하게 받아들여 제대로 된 비정규 관련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입법방향에 대해서 전국민의 67.8%(비정규직의 62.1%)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즉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고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입법화에 찬성했습니다. 정부여당안처럼 "비정규직 사용은 인정하되 차별을 줄이는" 방향에 찬성한 국민은 26.3%(비정규직 33.1%)뿐이었습니다.
3. 처리방식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요구인 "노사합의 후 법 통과"에 압도적 다수인 81.8%(비정규직 80.9%)가 지지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주장인 "합의가 없더라도 6월 국회에서 법 통과”에는 불과 13.5%(비정규직 15.3%)만이 지지했습니다.
4. 법안의 구체적 쟁점과 관련해서도 대다수 국민과 비정규 노동자들은 노동계의 의견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안 지지는 소수에 그쳤습니다. "임시계약직(기간제)의 사유제한"에는 66.0%(비정규직 67.9%), "파견업종 유지"(36.8%)와 "파견제 폐지"(28.5%)는 65.3%, "파견업종 결정 노사합의"에는 86.7%(비정규직 91.1%), "파견 사용업체와도 교섭"에는 82.2%(비정규직 82.5%)가 지지했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관련도 "노동기본권 보장의 방향으로 입법화"에 68.4%(비정규직 68.7%)가 찬성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은 89.0%(비정규직 95.1%)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습니다. 반면에 정부여당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9.7%∼31.2%의 지지에 그쳤습니다.
5.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지난 23일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비정규직의 의견을 묻겠다며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바로 그 대답입니다. 열린우리당도 여론조사를 했다면 국민과 비정규직의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린우리당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6. 열린우리당은 대다수 국민과 비정규직이 반대하는 "정부안 수정해서 통과" 방침을 즉각 거두고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을 폐지하는 방향에서, 파견제 확대 방안을 철회하고 파견노동자도 사용업체와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과 비정규직의 뜻을 거스를 것인가 따를 것인가, 열린우리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국민과 비정규직 여론을 수용하라
소수 지지 받는 정부-여당안 입법 강행 중단
대다수 지지 받는 노동계안으로 입법화
1. 오늘 비정규노동법공대위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2/3 이상이 노동계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은 여당과 국회가 이러한 국민여론을 엄숙하게 받아들여 제대로 된 비정규 관련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입법방향에 대해서 전국민의 67.8%(비정규직의 62.1%)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즉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고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입법화에 찬성했습니다. 정부여당안처럼 "비정규직 사용은 인정하되 차별을 줄이는" 방향에 찬성한 국민은 26.3%(비정규직 33.1%)뿐이었습니다.
3. 처리방식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요구인 "노사합의 후 법 통과"에 압도적 다수인 81.8%(비정규직 80.9%)가 지지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주장인 "합의가 없더라도 6월 국회에서 법 통과”에는 불과 13.5%(비정규직 15.3%)만이 지지했습니다.
4. 법안의 구체적 쟁점과 관련해서도 대다수 국민과 비정규 노동자들은 노동계의 의견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안 지지는 소수에 그쳤습니다. "임시계약직(기간제)의 사유제한"에는 66.0%(비정규직 67.9%), "파견업종 유지"(36.8%)와 "파견제 폐지"(28.5%)는 65.3%, "파견업종 결정 노사합의"에는 86.7%(비정규직 91.1%), "파견 사용업체와도 교섭"에는 82.2%(비정규직 82.5%)가 지지했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관련도 "노동기본권 보장의 방향으로 입법화"에 68.4%(비정규직 68.7%)가 찬성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은 89.0%(비정규직 95.1%)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습니다. 반면에 정부여당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9.7%∼31.2%의 지지에 그쳤습니다.
5.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하여 지난 23일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비정규직의 의견을 묻겠다며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바로 그 대답입니다. 열린우리당도 여론조사를 했다면 국민과 비정규직의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린우리당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6. 열린우리당은 대다수 국민과 비정규직이 반대하는 "정부안 수정해서 통과" 방침을 즉각 거두고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을 폐지하는 방향에서, 파견제 확대 방안을 철회하고 파견노동자도 사용업체와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과 비정규직의 뜻을 거스를 것인가 따를 것인가, 열린우리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