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론조사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상실한 여론 조작
- 열린우리당의 비정규 법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1. 열린우리당이 폴앤폴에 의뢰해 발표한 비정규직 법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여론조사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상실한 여론 조작이라 할 수 있다. 문항은 현재의 객관적 쟁점을 일부러 감추고, 사용자와 여당의 주장에 근거하여 노동계의 주장은 부정적 색깔로 덧입혀 구성했다.
2. 우선 비정규직 관련 설문을 하는데 느닷없이 예민한 실업 문제를 개입시켜 놓고 있다. 실업이 늘어나도 좋다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도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서 실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설문은 노동계의 주장, 즉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면 실업이 늘어난다는 왜곡과 예단을 근거로 해서 설문 문항을 작성했다. 구체적 문항을 살펴보자.
1)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에 대한 찬반” 문항에 대한 답항은 ①실업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늘어나도 괜찮음 ②실업 늘어나더라도 비정규직 늘어나서는 안됨이다. 이 문항은 "비정규직 증가=실업 감소, 비정규직 감소=실업 증가"라는 사용자와 정부여당의 "주장"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왜곡함으로써 "실업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게 낮지"라는 답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유도에도 불구하고 "실업 늘더라도 비정규직이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온 것(47.3%)을 보면 국민들이 비정규직의 증가에 강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객관적인 설문이라 하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냐",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냐"식으로 물어야 한다.
2) 비정규직 법안의 방향을 묻는 문항도 동일한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답항에서 ① 고용 제한보다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방향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노동계 주장은 1번 문항과 동일하게 왜곡하고 있다(②실업 늘더라도 비정규직 줄어드는 방향). 노동계 주장을 객관적으로 물으려면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폐지하는 방향"이라고 해야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은 통계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3) 파견 허용업종 관련 문항은 지나친 왜곡은 없다. 그러나 응답결과에도 알 수 있듯이 정부 주장처럼 "파견업종을 지나치게 제한해서 기업에게 부담될 것(그렇기 때문에 파견업종을 확대해야)"에는 고작 27.2%만이 찬성했고, (현행) 파견업종이 적절하다거나(21.0%), 지나치게 많이 허용하고 있다(24.0%)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여당이 참고해야 할 것이다.
4) 파견근로자 보호 수준을 묻는 질문은 우선, 현재 쟁점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한가한" 질문이다. 현재의 쟁점인 보호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원청사용자의 책임, 불법파견 대책 등)를 왜 묻지 못했는지 의아스럽다.
5)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대한 찬반 문항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문항이다. ①번 문항, "비정규직 고통을 덜기 위해 가능한 빨리 입법, 시행"은 민주노총의 주장이기도 하다. 폴앤폴이 전문여론조사전문기관이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쟁점이 되고 있는 항목 중 한쪽의 주장 앞에 "비정규직 고통을 덜기 위해"라는 가치가 개입된 문구를 넣는 것은 여론조사기관에서는 금기중의 금기이다. 여기에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응답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전혀 없다. 현재의 쟁점을 객관적으로 표현한다면 "노동계 및 경영계와 먼저 합의를 이끌어 낸 다음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와 "합의가 없더라도 6월 국회에서 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도일 것이다. 이 문항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81.8%가 합의 후 입법화에 찬성했다.
3. 특정 질문을 강하게 유도하는 객관성을 상실한 이런 여론 조사를 하고, 그것을 공당인 여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하나의 해프닝이다. 부끄럽지 않은가. 가뜩이나 열린우리당은 지난 주말 여론조사를 해놓고서도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받고 있지 아니한가. 이번 해프닝은 한번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 우매한 일을 도모한 결과이다. 여론조사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보자. 이번 설문의 문항이 과연 여론조사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객관성을 갖추었는지.
4. 열린우리당은 국민여론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고 호도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헛된 기도를 중단하고, 지난 비정규노동법공대위가 한길리서치의 객관적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그리고 이를 위해 노사정이 합의해서 입법안을 마련하라는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라. <끝>
- 열린우리당의 비정규 법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1. 열린우리당이 폴앤폴에 의뢰해 발표한 비정규직 법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여론조사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상실한 여론 조작이라 할 수 있다. 문항은 현재의 객관적 쟁점을 일부러 감추고, 사용자와 여당의 주장에 근거하여 노동계의 주장은 부정적 색깔로 덧입혀 구성했다.
2. 우선 비정규직 관련 설문을 하는데 느닷없이 예민한 실업 문제를 개입시켜 놓고 있다. 실업이 늘어나도 좋다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도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서 실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설문은 노동계의 주장, 즉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면 실업이 늘어난다는 왜곡과 예단을 근거로 해서 설문 문항을 작성했다. 구체적 문항을 살펴보자.
1)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에 대한 찬반” 문항에 대한 답항은 ①실업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늘어나도 괜찮음 ②실업 늘어나더라도 비정규직 늘어나서는 안됨이다. 이 문항은 "비정규직 증가=실업 감소, 비정규직 감소=실업 증가"라는 사용자와 정부여당의 "주장"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왜곡함으로써 "실업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게 낮지"라는 답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유도에도 불구하고 "실업 늘더라도 비정규직이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온 것(47.3%)을 보면 국민들이 비정규직의 증가에 강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객관적인 설문이라 하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냐",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냐"식으로 물어야 한다.
2) 비정규직 법안의 방향을 묻는 문항도 동일한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답항에서 ① 고용 제한보다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방향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노동계 주장은 1번 문항과 동일하게 왜곡하고 있다(②실업 늘더라도 비정규직 줄어드는 방향). 노동계 주장을 객관적으로 물으려면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폐지하는 방향"이라고 해야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은 통계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3) 파견 허용업종 관련 문항은 지나친 왜곡은 없다. 그러나 응답결과에도 알 수 있듯이 정부 주장처럼 "파견업종을 지나치게 제한해서 기업에게 부담될 것(그렇기 때문에 파견업종을 확대해야)"에는 고작 27.2%만이 찬성했고, (현행) 파견업종이 적절하다거나(21.0%), 지나치게 많이 허용하고 있다(24.0%)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여당이 참고해야 할 것이다.
4) 파견근로자 보호 수준을 묻는 질문은 우선, 현재 쟁점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한가한" 질문이다. 현재의 쟁점인 보호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원청사용자의 책임, 불법파견 대책 등)를 왜 묻지 못했는지 의아스럽다.
5)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대한 찬반 문항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문항이다. ①번 문항, "비정규직 고통을 덜기 위해 가능한 빨리 입법, 시행"은 민주노총의 주장이기도 하다. 폴앤폴이 전문여론조사전문기관이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쟁점이 되고 있는 항목 중 한쪽의 주장 앞에 "비정규직 고통을 덜기 위해"라는 가치가 개입된 문구를 넣는 것은 여론조사기관에서는 금기중의 금기이다. 여기에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응답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전혀 없다. 현재의 쟁점을 객관적으로 표현한다면 "노동계 및 경영계와 먼저 합의를 이끌어 낸 다음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와 "합의가 없더라도 6월 국회에서 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도일 것이다. 이 문항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81.8%가 합의 후 입법화에 찬성했다.
3. 특정 질문을 강하게 유도하는 객관성을 상실한 이런 여론 조사를 하고, 그것을 공당인 여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하나의 해프닝이다. 부끄럽지 않은가. 가뜩이나 열린우리당은 지난 주말 여론조사를 해놓고서도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받고 있지 아니한가. 이번 해프닝은 한번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 우매한 일을 도모한 결과이다. 여론조사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보자. 이번 설문의 문항이 과연 여론조사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객관성을 갖추었는지.
4. 열린우리당은 국민여론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고 호도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헛된 기도를 중단하고, 지난 비정규노동법공대위가 한길리서치의 객관적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그리고 이를 위해 노사정이 합의해서 입법안을 마련하라는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