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장관의 독선은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망친다.
양노총이 장관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자기입장을 밝혔다.
결론은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왠 소란이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장관이 빠져있는 함정은 '구성의 오류'이다.
잘못된 가정하에 논리를 쌓고 있지만 가정자체가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논리자체가 엉터리로 되어버린 것이다.
예를 들자면 첫째 '스스로 포용하고 안으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보다 섬세하고 과학적이고 정치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1987년 체제, 전혀 변하지 않고 노동운동 지속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충고를 노동계에 하고 있다. 다시말해 무식하게 투쟁만 하지말고 좀 변해야한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장관은 노동을 모른다. 민주노총만 하더라도 이수호집행부 들어선 후, 노사정대화재개를 주장했고 경총을 최초로 방문해 화해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사회적대화를 통해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같이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자고 제안하고 실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러한 노력에 오히려 재를 뿌리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보호입법 문제였고 이것은 국가인권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양심적지식인 전체의 규탄을 받았다. 결국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자하는 노동부의 태도는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구속과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분노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컷 때려놓고 아파서 지르는 비명소리를 '왜 좀 점잖게 소리치지못하는가'라고 꾸짖는 것과 같은 장관의 충고는 참 답답하다.
둘째 대화를 거부한 것은 정부와 사용자이다.
원칙이 중요하고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거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노동계가 마치 일방적 요구만 하고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대화에서 보듯이 가장 강경한 입장은 정부와 자본측이었다. 자신이 내건 원칙에서 한발도 물러서지않으려는 입장 속에서 마지막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뛰쳐나간 것은 사용자 측이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않는 장관이 노동계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셋째 자신은 철저히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가정이다.
4월15일 아침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와 외국공관 관계자 200여명을 상대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전날 비정규직 정부 법안을 수정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에 대해 한 발언을 들어보자.
"인권위원회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 비전문가가 대단히 단일한 기준으로 복잡하고, 종합적인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접근했다.
잘 모르면 용감해진다고, 용감하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아마 비전문성에 대해 찔리는 바가 있어 권고를 해야 하는데, 권고는 감히 하지 못하고 의견 제시 형태를 취했다. 오늘 조찬 외국인 CEO 모임에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듯이 인권위가 부적절한 시기에, 불필요한, 잘못된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인권위의 의견은 부적절하고, 잘못된 많은 의견 가운데 하나로 치부한다. 노동시장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돌부리라고 생각한다. 대로변의 돌부리는 파내는 것이 예방의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바쁘니까 그냥 가겠다"
이런 오만과 독선이 어디있는가?
여기에 노동계가 결정적으로 등을 돌리게 한 발언은 6월16일 한 조찬간담회에서 김 충주지부장의 죽음에 대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일어난 사건이다", "분규 현장에 가지 않는 것이 내 원칙이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가 6/22일 기자 브리핑에서 주장-고 한 발언이다.
이런 발언 하나하나들이 노동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하고 있다는 것을 장관은 정말 모른단 말인가? 한 조직의 장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어야하는지 모른다면 그 장은 자격이 없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독선은 자신을 망치고 주위를 망친다. 특히 정부의 책임있는 조직의 장이 독선에 빠져있다면 그 화는 국가적인 불행으로 귀결될 것이다. 장관의 깊은 자성을 촉구한다.
2005.7.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노총이 장관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자기입장을 밝혔다.
결론은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왠 소란이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장관이 빠져있는 함정은 '구성의 오류'이다.
잘못된 가정하에 논리를 쌓고 있지만 가정자체가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논리자체가 엉터리로 되어버린 것이다.
예를 들자면 첫째 '스스로 포용하고 안으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보다 섬세하고 과학적이고 정치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1987년 체제, 전혀 변하지 않고 노동운동 지속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충고를 노동계에 하고 있다. 다시말해 무식하게 투쟁만 하지말고 좀 변해야한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장관은 노동을 모른다. 민주노총만 하더라도 이수호집행부 들어선 후, 노사정대화재개를 주장했고 경총을 최초로 방문해 화해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사회적대화를 통해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같이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자고 제안하고 실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러한 노력에 오히려 재를 뿌리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보호입법 문제였고 이것은 국가인권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양심적지식인 전체의 규탄을 받았다. 결국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자하는 노동부의 태도는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구속과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분노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컷 때려놓고 아파서 지르는 비명소리를 '왜 좀 점잖게 소리치지못하는가'라고 꾸짖는 것과 같은 장관의 충고는 참 답답하다.
둘째 대화를 거부한 것은 정부와 사용자이다.
원칙이 중요하고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거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노동계가 마치 일방적 요구만 하고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대화에서 보듯이 가장 강경한 입장은 정부와 자본측이었다. 자신이 내건 원칙에서 한발도 물러서지않으려는 입장 속에서 마지막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뛰쳐나간 것은 사용자 측이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않는 장관이 노동계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셋째 자신은 철저히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가정이다.
4월15일 아침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와 외국공관 관계자 200여명을 상대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전날 비정규직 정부 법안을 수정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에 대해 한 발언을 들어보자.
"인권위원회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 비전문가가 대단히 단일한 기준으로 복잡하고, 종합적인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접근했다.
잘 모르면 용감해진다고, 용감하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아마 비전문성에 대해 찔리는 바가 있어 권고를 해야 하는데, 권고는 감히 하지 못하고 의견 제시 형태를 취했다. 오늘 조찬 외국인 CEO 모임에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듯이 인권위가 부적절한 시기에, 불필요한, 잘못된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인권위의 의견은 부적절하고, 잘못된 많은 의견 가운데 하나로 치부한다. 노동시장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돌부리라고 생각한다. 대로변의 돌부리는 파내는 것이 예방의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바쁘니까 그냥 가겠다"
이런 오만과 독선이 어디있는가?
여기에 노동계가 결정적으로 등을 돌리게 한 발언은 6월16일 한 조찬간담회에서 김 충주지부장의 죽음에 대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일어난 사건이다", "분규 현장에 가지 않는 것이 내 원칙이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가 6/22일 기자 브리핑에서 주장-고 한 발언이다.
이런 발언 하나하나들이 노동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하고 있다는 것을 장관은 정말 모른단 말인가? 한 조직의 장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어야하는지 모른다면 그 장은 자격이 없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독선은 자신을 망치고 주위를 망친다. 특히 정부의 책임있는 조직의 장이 독선에 빠져있다면 그 화는 국가적인 불행으로 귀결될 것이다. 장관의 깊은 자성을 촉구한다.
2005.7.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