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무능한 검찰!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지난 6월 29일, 검찰은 끝내 삼성 노동자에 대한 핸드폰 불법 위치추적 항고를 기각시켰다.  
삼성에서 노조건설과 관련한 전,현직 노동자 20여명이 수개월 동안 자신도 모르게 퇴근시간 이후 동선들이 불법으로 위치추적 당했음이 드러나면서 세상사람들은 삼성의 소행일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는 또 삼성노동자감시공동대책위원회 진상조사와 언론의 취재, 보도 등을 통해 명명백백 삼성의 인권탄압이자 노동탄압임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은 21세기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모두가 뻔히 알고 있는 불법 위치추적 책임자를 모른다며 1심에는 기소중지로 답했고, 항고는 기각시켜 버렸다.
왜 검찰은 삼성 앞에만 서면 공정한 사법정신을 망각한 채 삼성에 읍소하며 줄을 서려 하는가? 2000년 이후 삼성계열사에 입사한 판,검사출신 중역들이 15명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경유착'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며 이번 삼성불법위치추적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더 이상 정보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라.
다시 한번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검찰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삼성 권력 앞에서도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함 없는 정직한 검찰을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2005년 7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