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직권중재를 철회하고 노동위원회는 해체되어야합니다!
직권중재 철회, 자율교섭으로 타결되지 않으면 7/20일부터 보건의료노조 전면 총파업에 돌입!
- 7월 11일 전국 지부장회의 열어 직권중재 회부 이후 투쟁방침 최종 확정
- 매일 중앙노동위원회앞 집회, 7월 15일 대규모 상경 노동부 규탄 집회
- 법원에 중재회부 취소 소송, 인권위원회에 사회권 침해로 제소등 법적 대응
1.직권중재 철회없이 대화 협력은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은 싹을 틔워가고 있는 산별교섭을 짓뭉개는 만행이고, 노사 자율교섭에 철퇴를 내리찍는 폭거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직권중재 회부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도둑질당하였고, 단체행동권을 강탈당했습니다. 역사박물관에나 가 있어야 할 직권중재 악법을 부활시켜 산별교섭을 파탄내고, 산별노조를 탄압하려는 정부와 병원 사용자측의 행태에 대해 조합원들은 거세게 분노하고 있고, 사회각계각층의 비난여론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당국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3개월간 불성실교섭을 일삼아온 병원 사용자측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직권중재 악법을 휘두르고, 산별교섭 파탄과 산별노조 탄압에 앞장서는 반노동자적 행태는 그 어떤 논리와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회부 이후 증폭되고있는 외압 의혹을 해명하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위원들과 사용자대표단과의 유착 의혹을 해명하라!
노동부는 보건의료노조가 고소한 두 개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
노동부는 합리성과 개혁성에 기초하여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교섭해태․불성실교섭을 저지르는 병원 사용자의 악행을 근절하라!
이것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핵심 요구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대로 중노위위원장이 사과하고 직권중재를 철회하지않으면 133명의 노동자위원전체가 위원직을 사퇴함과 동시에 중노위 해체투쟁에 돌입하는 방안을 14일 중집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부 산하의 모든 위원회에서의 철수와 함께 하반기 진행될 ILO아태총회에 대해서도 거부할 것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온갖 반노동자적 행태를 감추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을 위한 투쟁이 한국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수 있도록 책임있게 임할 것입니다.
2.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의 정신을 사수하기위해 7월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7월 11일 유성 경하장에서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전국의 100여개 지부 지부장들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지난 7월 8일 하루 파업유보 이후 직권중재 회부에 맞선 총력투쟁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구속 각오 및 투쟁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사측이 직권중재 회부 이후 중재안을 믿고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7월 20일 오전 07시를 기해 전국 113개 지부 33,000여명의 조합원이 일제히 병원별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무사에 교섭권 위임하고 집단 불참, 중간 집단퇴장, 요구안 심의 거부, 사측 교섭 파행 각본이 담긴 비밀문건 작성 등 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로 3개월간 파행을 겪어온 2005년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은 파업전야제가 열리던 7월 7일, ▲노무사 위임 철회 ▲사용자 대표단 구성 ▲산별협약 유효기간 1년 ▲산별 5대 협약을 중심으로 산별교섭 추진 등에 노사가 합의하고, 축조교섭단이 구성되어 요구안 심의를 시작함으로써 정상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병원 사용자측이 조정기간 만료를 50분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교섭장을 뛰쳐나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7월 8일 00:00를 기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림으로써 파행을 딛고 정상궤도에 진입한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직권중재 악법으로부터 조합원과 조직을 지켜내고 직권중재를 뛰어넘는 전면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7월 8일 산별총파업 돌입을 일단 유보한 바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7월 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와 7월 11일 전국 지부장회의를 열어 “직권중재 철폐!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 5대 협약 쟁취! 산별노조 사수”를 위해 결사항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투쟁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1. 산별교섭 방침
○ 직권중재 악법을 거부하고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교섭 타결”을 위해 사측에게 7월20일 전까지 마라톤 집중교섭을 제안한다 : 7/12일 14:00 산별교섭 (2차 축조교섭) 예정 ( 서강대 동문회관 ).
○ 중노위의 중재재정안이 떨어질 경우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교섭 타결”을 끝까지 추진한다.
2. 산별총파업투쟁 방침
○ 7/12~14일까지 지역본부별로 문제병원(산별교섭 악질병원, 노조탄압병원, 구조조정병원)에 대한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한다.
○ 직권중재 철폐,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 5대 협약을 쟁취하기 위해 7월 20일(수) 07시 각 병원별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3. 직권중재 철폐투쟁
○ 중앙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규탄집회, 항의면담투쟁을 전개한다. (중노위 앞 1 달간 집회 신고)
○ 보건의료노조 전 조합원은 7/12일(화)부터 ‘직권중재 철폐!’ 리본 달기에 돌입한다.
○ 7/15일(금) 오후 2시 3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상경투쟁에서 ‘노동부 규탄, 직권중재 철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 법원에 직권중재 취소 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사회권 침해 관련 제소 등 법적 대응투쟁을 전개한다.
○ 중재 회부가 철회되지않을 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 해체’ 와 ‘범 사회적 직권중재 철폐투쟁’을 전개한다.
7월 20일 전면파업을 결의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사용자측에 다시한번 명확히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노사관계 발전과 병원 발전을 원한다면, 직권중재에 의존하지 말고, 직권중재를 빌미로 불성실교섭과 노조탄압에 매달리는 악행을 벗어 던지고, 성실하게 산별교섭에 임하여 노사 자율로 산별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라!
산별교섭 파행의 핵심쟁점이었던 교섭단 구성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교섭틀이 마련되어 있고, 교섭대상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파업 없이 노사 자율로 타결하기 위해 7/20일 전까지 매일 마라톤교섭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병원 사용자측이 개악안을 제출하고,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노조탄압과 노조와해공작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어떤 댓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직권중재 철폐,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교섭 타결, 노조탄압 분쇄, 산별노조 사수”를 위한 전면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투쟁을 통해 다시는 직권중재를 빌미로 한 불성실교섭이 병원 노사관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별노조의 역사를 만들어왔고, 산별교섭 시대를 열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그 어떤 악법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싸워나갈 것습니다.
2005년 7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직권중재를 철회하고 노동위원회는 해체되어야합니다!
직권중재 철회, 자율교섭으로 타결되지 않으면 7/20일부터 보건의료노조 전면 총파업에 돌입!
- 7월 11일 전국 지부장회의 열어 직권중재 회부 이후 투쟁방침 최종 확정
- 매일 중앙노동위원회앞 집회, 7월 15일 대규모 상경 노동부 규탄 집회
- 법원에 중재회부 취소 소송, 인권위원회에 사회권 침해로 제소등 법적 대응
1.직권중재 철회없이 대화 협력은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은 싹을 틔워가고 있는 산별교섭을 짓뭉개는 만행이고, 노사 자율교섭에 철퇴를 내리찍는 폭거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직권중재 회부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도둑질당하였고, 단체행동권을 강탈당했습니다. 역사박물관에나 가 있어야 할 직권중재 악법을 부활시켜 산별교섭을 파탄내고, 산별노조를 탄압하려는 정부와 병원 사용자측의 행태에 대해 조합원들은 거세게 분노하고 있고, 사회각계각층의 비난여론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당국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3개월간 불성실교섭을 일삼아온 병원 사용자측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직권중재 악법을 휘두르고, 산별교섭 파탄과 산별노조 탄압에 앞장서는 반노동자적 행태는 그 어떤 논리와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회부 이후 증폭되고있는 외압 의혹을 해명하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위원들과 사용자대표단과의 유착 의혹을 해명하라!
노동부는 보건의료노조가 고소한 두 개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
노동부는 합리성과 개혁성에 기초하여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교섭해태․불성실교섭을 저지르는 병원 사용자의 악행을 근절하라!
이것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핵심 요구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대로 중노위위원장이 사과하고 직권중재를 철회하지않으면 133명의 노동자위원전체가 위원직을 사퇴함과 동시에 중노위 해체투쟁에 돌입하는 방안을 14일 중집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부 산하의 모든 위원회에서의 철수와 함께 하반기 진행될 ILO아태총회에 대해서도 거부할 것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온갖 반노동자적 행태를 감추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을 위한 투쟁이 한국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수 있도록 책임있게 임할 것입니다.
2.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의 정신을 사수하기위해 7월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7월 11일 유성 경하장에서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전국의 100여개 지부 지부장들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지난 7월 8일 하루 파업유보 이후 직권중재 회부에 맞선 총력투쟁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구속 각오 및 투쟁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사측이 직권중재 회부 이후 중재안을 믿고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7월 20일 오전 07시를 기해 전국 113개 지부 33,000여명의 조합원이 일제히 병원별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무사에 교섭권 위임하고 집단 불참, 중간 집단퇴장, 요구안 심의 거부, 사측 교섭 파행 각본이 담긴 비밀문건 작성 등 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로 3개월간 파행을 겪어온 2005년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은 파업전야제가 열리던 7월 7일, ▲노무사 위임 철회 ▲사용자 대표단 구성 ▲산별협약 유효기간 1년 ▲산별 5대 협약을 중심으로 산별교섭 추진 등에 노사가 합의하고, 축조교섭단이 구성되어 요구안 심의를 시작함으로써 정상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병원 사용자측이 조정기간 만료를 50분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교섭장을 뛰쳐나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7월 8일 00:00를 기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림으로써 파행을 딛고 정상궤도에 진입한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직권중재 악법으로부터 조합원과 조직을 지켜내고 직권중재를 뛰어넘는 전면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7월 8일 산별총파업 돌입을 일단 유보한 바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7월 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와 7월 11일 전국 지부장회의를 열어 “직권중재 철폐!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 5대 협약 쟁취! 산별노조 사수”를 위해 결사항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투쟁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1. 산별교섭 방침
○ 직권중재 악법을 거부하고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교섭 타결”을 위해 사측에게 7월20일 전까지 마라톤 집중교섭을 제안한다 : 7/12일 14:00 산별교섭 (2차 축조교섭) 예정 ( 서강대 동문회관 ).
○ 중노위의 중재재정안이 떨어질 경우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교섭 타결”을 끝까지 추진한다.
2. 산별총파업투쟁 방침
○ 7/12~14일까지 지역본부별로 문제병원(산별교섭 악질병원, 노조탄압병원, 구조조정병원)에 대한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한다.
○ 직권중재 철폐,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 5대 협약을 쟁취하기 위해 7월 20일(수) 07시 각 병원별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3. 직권중재 철폐투쟁
○ 중앙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규탄집회, 항의면담투쟁을 전개한다. (중노위 앞 1 달간 집회 신고)
○ 보건의료노조 전 조합원은 7/12일(화)부터 ‘직권중재 철폐!’ 리본 달기에 돌입한다.
○ 7/15일(금) 오후 2시 3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상경투쟁에서 ‘노동부 규탄, 직권중재 철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 법원에 직권중재 취소 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사회권 침해 관련 제소 등 법적 대응투쟁을 전개한다.
○ 중재 회부가 철회되지않을 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 해체’ 와 ‘범 사회적 직권중재 철폐투쟁’을 전개한다.
7월 20일 전면파업을 결의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사용자측에 다시한번 명확히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노사관계 발전과 병원 발전을 원한다면, 직권중재에 의존하지 말고, 직권중재를 빌미로 불성실교섭과 노조탄압에 매달리는 악행을 벗어 던지고, 성실하게 산별교섭에 임하여 노사 자율로 산별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라!
산별교섭 파행의 핵심쟁점이었던 교섭단 구성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교섭틀이 마련되어 있고, 교섭대상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파업 없이 노사 자율로 타결하기 위해 7/20일 전까지 매일 마라톤교섭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병원 사용자측이 개악안을 제출하고,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노조탄압과 노조와해공작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어떤 댓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직권중재 철폐,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교섭 타결, 노조탄압 분쇄, 산별노조 사수”를 위한 전면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투쟁을 통해 다시는 직권중재를 빌미로 한 불성실교섭이 병원 노사관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별노조의 역사를 만들어왔고, 산별교섭 시대를 열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그 어떤 악법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싸워나갈 것습니다.
2005년 7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