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긴급조정은 사용자의 교섭회피를 정당화시킬 뿐이다.

1. 정부가 병원사용자측의 입장을 대변해 직권중재를 결정한 것도 모자라 이젠 재계가 직접 '긴급조정'이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8일 "조종사 노조의 요구사항은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항공법 위반 사항도 담고 있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직권중재든 긴급조정이든 이는 오히려 사용자들의 교섭회피를 유발하여 노사교섭의 파행을 가져올 뿐이다.

2. 긴급조정을 들먹이는 것은 결국 사회양극화의 현실과 그 원인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수작에 다름 아니다. 조종사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먹구구식의 조종사 채용과 수급으로 조종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종사가 피곤이 누적된 채 비행을 하고 있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곧바로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또한 2004년 7월1일부터 일반직원들에게는 주5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1년이 넘도록 조종사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근로조건에도 기인한다.

3. 지난6일 무성의한 회사측의 교섭태도와 교섭결렬에 대해 24시간 시한부 경고파업을 했음에도 여전히 사용자들이 불성실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귀족노조'니 '시민을 볼모'로 했다느니 하는 사회여론을 이용해 보겠다는 사용자들의 알량한 수작일 뿐이다. 그들이 얘기하는 '고액연봉'이란 조종사가 되기까지 까다로운 양성과정과 객지생활을 해야 하는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보상일 따름이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재계를 포함한 한국의 부자들 10%가 하위빈곤층 10%의 계층에 비해 18배에 달하는 소득을 챙기고 있고, 월293만원을 받는 평균(중산)층과도 2.6배 차이에 달하고 있음을 재계는 먼저 해명해야 한다.

4. 말도 안 되는 '긴급조정'을 들먹이는 재계는 이제 경제논리로써 '안전'을 팽개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인재로 인한 '참사'는 없어져야 한다. 항공이용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조종사들에게 '안전'을 위한 보장은 중요한 문제다. 또 항공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또한 마찬가지다. 말로만 '세계적 수준'을 외칠 게 아니라 정녕 사용자들은 세계적 수준의 안전한 항공사로 거듭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5. 7.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