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자율교섭을 포기한 병원사용자를 규탄한다!
직권중재는 우려한 바대로 사용자의 교섭회피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였다.
병원사용자측은 끝내 자율교섭이 아닌 직권중재를 선택하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재기간이 만료되는 7월 22일까지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병원 사용자측은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하지 못해 아쉽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기다리겠다"면서 직권중재에 의존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교섭장을 뛰쳐나가면서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우리는 합의파기와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해오던 병원사용자측이 끝내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 노력을 버리고 직권중재에 의존해버린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엄중하게 규탄한다. 성실교섭의 의무를 저버리고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을 짓밟은 병원사용자측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노동악법인 직권중재를 악용하여 산별교섭을 파탄내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모는 행위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동시에 이번 보건산별 교섭에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 확인이 되었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직권중재만 믿고 기본급 2%만 고집해온 병원 사용자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임금인상이 결정된 점 ▲기존 직원 뿐만 아니라 신규입사자에게도 보건수당이 보장된 점 등, 그동안 직권중재만 믿고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해온 병원사용자측에 일대 경종을 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은 점 ▲<주5일제 전면실시> 산별합의를 파기한 채 토요 외래진료를 허용한 점 ▲고용안정협약, 보건의료산업협약, 산별기본협약 등 3가지 협약에 대해서는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보건의료노조의 중재안 거부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중재재정과 무관하게 산별 5대 협약요구를 놓고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산별교섭을 타결할 것을 분명히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지부장회의를 통해 투쟁방식을 전환하기로 하고 직권중재 이후 새롭게 조성된 투쟁 환경 속에서 투쟁방식과 국면전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재재정 결정과 상관없이 산별교섭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2004년 처음으로 성사된 산별교섭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 구성, 노무사 위임, 집단불참과 집단퇴장, 산별교섭 의제 제한, 개악안 제출 등 병원 사용자측의 산별교섭 파탄음모를 뛰어넘어 산별교섭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2005년 투쟁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결단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민주노총은 2005년 산별교섭, 산별총파업투쟁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말살하는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행정법원에 직권중재회부 결정 취소 청구소송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중재제도 개선 권고신청 ▲9월 국정감사를 통한 직권중재 문제 사회공론화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에서 직권중재제도 삭제 등 다양한 투쟁을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힘있게 진행할 것이다.
직권중재를 철폐하고, 산별교섭을 정착시키며,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교섭 타결을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에서 민주노총은 책임있게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2005. 7.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자율교섭을 포기한 병원사용자를 규탄한다!
직권중재는 우려한 바대로 사용자의 교섭회피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였다.
병원사용자측은 끝내 자율교섭이 아닌 직권중재를 선택하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재기간이 만료되는 7월 22일까지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병원 사용자측은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하지 못해 아쉽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기다리겠다"면서 직권중재에 의존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교섭장을 뛰쳐나가면서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우리는 합의파기와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해오던 병원사용자측이 끝내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 노력을 버리고 직권중재에 의존해버린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엄중하게 규탄한다. 성실교섭의 의무를 저버리고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을 짓밟은 병원사용자측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노동악법인 직권중재를 악용하여 산별교섭을 파탄내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모는 행위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동시에 이번 보건산별 교섭에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 확인이 되었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직권중재만 믿고 기본급 2%만 고집해온 병원 사용자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임금인상이 결정된 점 ▲기존 직원 뿐만 아니라 신규입사자에게도 보건수당이 보장된 점 등, 그동안 직권중재만 믿고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해온 병원사용자측에 일대 경종을 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은 점 ▲<주5일제 전면실시> 산별합의를 파기한 채 토요 외래진료를 허용한 점 ▲고용안정협약, 보건의료산업협약, 산별기본협약 등 3가지 협약에 대해서는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보건의료노조의 중재안 거부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중재재정과 무관하게 산별 5대 협약요구를 놓고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산별교섭을 타결할 것을 분명히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지부장회의를 통해 투쟁방식을 전환하기로 하고 직권중재 이후 새롭게 조성된 투쟁 환경 속에서 투쟁방식과 국면전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재재정 결정과 상관없이 산별교섭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2004년 처음으로 성사된 산별교섭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 구성, 노무사 위임, 집단불참과 집단퇴장, 산별교섭 의제 제한, 개악안 제출 등 병원 사용자측의 산별교섭 파탄음모를 뛰어넘어 산별교섭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2005년 투쟁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결단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민주노총은 2005년 산별교섭, 산별총파업투쟁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말살하는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행정법원에 직권중재회부 결정 취소 청구소송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중재제도 개선 권고신청 ▲9월 국정감사를 통한 직권중재 문제 사회공론화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에서 직권중재제도 삭제 등 다양한 투쟁을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힘있게 진행할 것이다.
직권중재를 철폐하고, 산별교섭을 정착시키며,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교섭 타결을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에서 민주노총은 책임있게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2005. 7.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