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리관련자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국정조사단을 구성하라!
-삼성. 두산 등 관련 피해자 집단소송 제기!
1.역사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안기부의 불법도청이 드러남으로 해서 영원히 뭍혀버릴 뻔했던 우리 사회의 정, 경, 언론의 검은 유착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삼성재벌이 유력 정치인과 검찰수뇌부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언론을 통해 반노조주의를 전파하고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공작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반노조발언으로 악명높던 두산의 박용성회장이 1,700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유용해온 사실이 형제의 폭로로 밝혀졌습니다. 2003년 1월 보일러공장에서 일하던 배달호 조합원이 손배가압류, 징계해고 등에 저항해 분신 자살한 바로 그 기업입니다.
두산은 한국중공업을 비롯하여 대우종합기계, 고려산업개발 등 국내 굴지기업들을 차례로 인수하여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왔고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하여 개인투자손실을 계열사에 넘기고 분식회계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가야할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해온 것입니다.
그 검은 돈들은 이 땅의 부패한 권력기관들로 흘러 들어갔고 노동자들의 탄압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노골적으로 기업인들을 편들고 노동자들을 탄압해온 이유가, 정부가 친재벌정책을 계속 펴온 이유가, 언론이 그토록 반노조정서를 부추겨온 이유가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삼성의 기아차 흔들기로 결국 기아는 부도가 났고 수많은 조합원들이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등 심적,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아의 부도는 결국 IMF환란을 유도해 정리해고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유발했고 몇십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직장을 쫓겨났습니다.
제일 먼저 시중 5개 은행들이 퇴출되었고 5,000여명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서울지하철노조가 강제적 구조조정을 당하였고 2001년에는 대우자동차 인수과정에서 1,700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2002-3년에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로 발전, 가스, 철도 등 팔 이유가 없는 알짜 기간산업들을 해외기업에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또한 2003년 국회에서 철도산업구조조정법을 강행처리했고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에 노조지도부를 구속하고 95억원의 손해배상를 청구하여 노조를 파탄으로 몰았습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산업합리화라는 미명하에 전개된 이 모든 과정이 정, 경, 언론의 유착하에 저질러졌던 추악한 범죄행위였음을 X파일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노동자들에게는 피와 눈물의 시절이었고 자본과 정권, 검찰, 보수언론들에게는 돈잔치였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대로 97년 대항쟁 짧은 노동자들의 잔치는 끝났지만 2005년 지금 기득권 층의 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
노사정의 사측 협상대표란 사람이 '부의 사회환원? 자본주의가 무너질 수 있는 헛소리를 삼가라'고 공공연히 내뱉고 또 이것을 신문의 가장 잘보이는 면에 크게 배치해주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반노조주의를 경영이념으로 하는 재벌총수가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나라에서 무슨 건강한 협상과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까?
권력과 언론, 재벌의 검은 유착을 그대로 두고 사회정의를 말하고 사회통합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의 이건희회장과 박용성회장은 즉각 구속수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뒤에서 돈을 받고 친재벌정책을 편 경제관료들은 더욱 엄중한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야합니다.
재벌의 떡값을 받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관계자들 역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합니다.
소위 X파일에 드러난 관계자들 모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리가 빙산의 일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거대한 범죄구조의 정점에 정권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도 정부에만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공안팀에서 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맡기는 일입니다.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해도 기업주를 처벌하면 국가경제가 어려워진다며 노동자들만 구속시키는 공안검사들을 동원해 뭘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즉각 국정조사팀을 구성하고 여기에 양심적인 중립단체들을 포함시켜 진상조사에 착수하여야합니다.
3.민주노총은 관련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이 시간이 가면 잊혀질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배치할 것입니다.
기아, 두산 등 관련 기업노조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고 관련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투명하고 정의롭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노무현정부는 이것이 국민들이 탄핵거부로 국정을 정상화시켜준 기대에 부응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알아야합니다.
민주노총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해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05. 7.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리관련자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국정조사단을 구성하라!
-삼성. 두산 등 관련 피해자 집단소송 제기!
1.역사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안기부의 불법도청이 드러남으로 해서 영원히 뭍혀버릴 뻔했던 우리 사회의 정, 경, 언론의 검은 유착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삼성재벌이 유력 정치인과 검찰수뇌부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언론을 통해 반노조주의를 전파하고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공작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반노조발언으로 악명높던 두산의 박용성회장이 1,700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유용해온 사실이 형제의 폭로로 밝혀졌습니다. 2003년 1월 보일러공장에서 일하던 배달호 조합원이 손배가압류, 징계해고 등에 저항해 분신 자살한 바로 그 기업입니다.
두산은 한국중공업을 비롯하여 대우종합기계, 고려산업개발 등 국내 굴지기업들을 차례로 인수하여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왔고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하여 개인투자손실을 계열사에 넘기고 분식회계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가야할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해온 것입니다.
그 검은 돈들은 이 땅의 부패한 권력기관들로 흘러 들어갔고 노동자들의 탄압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노골적으로 기업인들을 편들고 노동자들을 탄압해온 이유가, 정부가 친재벌정책을 계속 펴온 이유가, 언론이 그토록 반노조정서를 부추겨온 이유가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삼성의 기아차 흔들기로 결국 기아는 부도가 났고 수많은 조합원들이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등 심적,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아의 부도는 결국 IMF환란을 유도해 정리해고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유발했고 몇십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직장을 쫓겨났습니다.
제일 먼저 시중 5개 은행들이 퇴출되었고 5,000여명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서울지하철노조가 강제적 구조조정을 당하였고 2001년에는 대우자동차 인수과정에서 1,700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2002-3년에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로 발전, 가스, 철도 등 팔 이유가 없는 알짜 기간산업들을 해외기업에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또한 2003년 국회에서 철도산업구조조정법을 강행처리했고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에 노조지도부를 구속하고 95억원의 손해배상를 청구하여 노조를 파탄으로 몰았습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산업합리화라는 미명하에 전개된 이 모든 과정이 정, 경, 언론의 유착하에 저질러졌던 추악한 범죄행위였음을 X파일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노동자들에게는 피와 눈물의 시절이었고 자본과 정권, 검찰, 보수언론들에게는 돈잔치였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대로 97년 대항쟁 짧은 노동자들의 잔치는 끝났지만 2005년 지금 기득권 층의 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
노사정의 사측 협상대표란 사람이 '부의 사회환원? 자본주의가 무너질 수 있는 헛소리를 삼가라'고 공공연히 내뱉고 또 이것을 신문의 가장 잘보이는 면에 크게 배치해주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반노조주의를 경영이념으로 하는 재벌총수가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나라에서 무슨 건강한 협상과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까?
권력과 언론, 재벌의 검은 유착을 그대로 두고 사회정의를 말하고 사회통합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의 이건희회장과 박용성회장은 즉각 구속수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뒤에서 돈을 받고 친재벌정책을 편 경제관료들은 더욱 엄중한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야합니다.
재벌의 떡값을 받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관계자들 역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합니다.
소위 X파일에 드러난 관계자들 모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리가 빙산의 일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거대한 범죄구조의 정점에 정권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도 정부에만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공안팀에서 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맡기는 일입니다.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해도 기업주를 처벌하면 국가경제가 어려워진다며 노동자들만 구속시키는 공안검사들을 동원해 뭘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즉각 국정조사팀을 구성하고 여기에 양심적인 중립단체들을 포함시켜 진상조사에 착수하여야합니다.
3.민주노총은 관련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이 시간이 가면 잊혀질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배치할 것입니다.
기아, 두산 등 관련 기업노조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고 관련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투명하고 정의롭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노무현정부는 이것이 국민들이 탄핵거부로 국정을 정상화시켜준 기대에 부응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알아야합니다.
민주노총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해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05. 7.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