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긴급조정권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8월 8일 정부는 노동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 아시아나 파업에 대하여 금주 중 긴급조정권 발동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한마디로 정부는 사태를 오판하지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시아나의 파업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사측의 강경일변도 교섭태도때문이다. 이미 아시아나 노조는 교섭과정에서 핵심쟁점 3가지와 그 외 10가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근로조건과 복지문제에 대해 단 하나의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을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니 사용자들이 그것에 기대를 걸고 협상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이라는 단체에서 낸 보고에 따르면 노사관계 부문에서 노사관계 적대성은 최하위인 60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민주노총에는 국내에서 모범이 되어야할 굴지기업들에서 자행되고 있는 전근대적 노동탄압의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아직도 인사, 경영권을 운운하는가? 특히 정부가 앞장서서 인사경영권에 대한 사수를 외치며 긴급조정권 운운하는 것은 기업의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는 장본인이 바로 정부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나노조의 인사경영참여 요구란 자격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측의 부당한 전횡을 막아 조합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 이상이 아니다. 이는 개인기업화하면서 부당한 인사전횡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에 지나지않는다.

긴급조정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사측은 긴급조정에 기대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노조가 정당한 요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긴급조정방침 표명은 경솔한 행위이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시아나 노조는 결코 긴급조정에 굴하지 않고 계속 투쟁할 것이고 민주노총은 금호그룹 전체에 대한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탄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2005. 8.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