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긴급조정 철회, 재벌그룹 해체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를 엄격히 처벌하라!
1. 정부는 긴급조정을 즉각 철회하라.
아시아나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이토록 장기화된 이유는 재벌그룹노무관리의 전근대성과 정부의 신자유주의 반노동정책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마지막 교섭에서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양보했으나 사측은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며 결국 교섭을 결렬로 이끌었습니다.
사측의 그러한 강경한 입장은 바로 정부의 긴급조정이라는 악법에 힘입은 것입니다. 정부의 긴급조정에 대한 시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측은 그토록 교섭을 기피할 수 있었고 느긋하게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긴급조정은 노사자율에 의한 문제해결을 가로막아 결국 노사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악법입니다. 소위'국제적 기준'에도 맞지않고 '노사자율'의 원칙에도 맞지않는 이런 구시대 악법을 민간기업의 파업에 함부로 들이대어 강제로 파업을 멈추게 하는 것은 당장은 문제를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상처를 곪게 만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결과적으로 이런 긴급조정을 초래한 원인에 주목하고자합니다. 아시아나사태의 결말은 재벌기업들의 전근대적 경영방식과 정부의 신자유주의의 합작품입니다. 우리는 긴급조정이라는 악법반대투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래한 사회정치적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 대응투쟁을 조직할 것입니다.
2.금호그룹만 문제가 아니다. 재벌그룹을 그냥 두고서는 희망이 없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재벌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실태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왜 세계 최악의 수준인가를 잘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재벌 23위 코오롱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는
첫째 작년 64일간의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인적 구조조정은 없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전면 파기되고 1천여 명이 넘는 현장노동자를 강제 퇴사시켰습니다.
둘째 회사는 128명에 달하는 용역경호원을 고용해 물리력에 의한 현장통제로 노조사찰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체협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회사 눈밖에 나는 모든 노동자들이 징계와 해고의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폭력에 시달려 한 여성노동자는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으며, 1인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를 용역차량이 그대로 밀어붙여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넷째 탄압의 압권은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노동조합 임원선거개입입니다. 입후보 추천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리해고자들의 입후보자 추천에 서명했던 조합원들은 회사로부터 추천을 철회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용역의 폭력으로 후보 중 한 명이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백미는 투표 자체에 대한 회사의 적극적 지배개입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정리해고자를 제10대 임원으로 선택했습니다. 당황한 회사는 7월 25일로 제10대 임원선거 종결을 공고함으로써 역할이 종료된 선관위를 7월 28일 불법적으로 재소집해 당선무효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으며, 선관위원장은 이날 이후 지금까지 회사에 출근치 않고 있으며, 회사는 출근명부를 공란으로 비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회사의 조직적 계획과 실행 속에 진행되었음을 드러내는 문서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숱한 진정, 고소,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코오롱사측의 털끝하나 건드리지않고 있습니다.
삼성은 천하가 다 알다시피 그룹차원에서 무노조정책을 표방하면서 아예 노조의 씨를 말리는 노골적인 반노동자정책을 경영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SDI 노동자 불법위치 추적 및 도감청을 통해 노동자들을 탄압해왔고 노조를 건설하는 사람을 협박, 회유 등으로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검찰관계자가 삼성의 돈을 받아왔기 때문임이 이번 이번 X파일에서 나타났습니다. 삼성은 이런 정도에 그치지않고 언론사사장을 돈심부름을 시켜 정권자체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어떠한 처벌도 받고 있지않고 있지않습니다.
두산의 박용성회장이 1,700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유용해온 사실이 형제의 폭로로 밝혀진데 이어 두산건설이 28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진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산은 한국중공업을 비롯하여 대우종합기계, 고려산업개발 등 국내 굴지기업들을 차례로 인수하여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왔고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하여 개인투자손실을 계열사에 넘기고 분식회계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가야할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해온 것입니다.
이과정에 박용성회장일가 28명이 두산개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위해 293억원을 대출받고 이자 128억원을 회사공금으로 대납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전체지분율이 4.95%에 불과하면서 이사회나 주총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가족회의에서 중요사항을 결정해왔습니다.
이런 경영주일수록 특히 강조하는 것이 투명경영이고 인사경영권의 성역화입니다. 이들이 조성한 불법비자금 일부만 사용했더라도 배달호열사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긴급조정에만 기대어 교섭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않아 장기 파업을 초래한 금호그룹의 아시아나 사측이 가장 마지막까지 굽히지않았던 주장이 바로 인사경영권침해였습니다.
이들 재벌그룹 경영자들이 공통된 이념은 강한 반노조주의이고 이에 기반한 부당노동행위의 일상화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무리 자행되어도 정경유착의 카르텔 속에서 어떠한 견제나 처벌도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듯이 착각하고 있지만 이제 꿈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3. 진정 한국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꿈꾼다면 로드맵이나 노사정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X파일의 전면적 공개와 부정부패관련자 처벌이다.
정부와 자본은 시장경제논리를 앞세우며 구조조정을 했고 검찰은 사용자의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주를 처벌하면 경제가 위축된다며 피해갔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들은 '노조공화국' '귀족노조' 등의 표현을 동원해 경제발전의 걸림돌에 강성노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선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벌천하를 유지하고 검은 욕심을 가리기 위한 역겨운 수작이었습니다.
X파일의 내용을 보면 삼성이 정권을 매수하고 검찰, 법조계를 비롯하여 지배계급 전체에 교묘한 매수를 통해 관리해온 것이 분명히 드러나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바로 이러한 검은 카르탤의 힘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재벌은 언론사에게도 막대한 광고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신문에 한 줄 나기 힘든 한국의 현실에서 건강한 노사관계가 정립되기를 꿈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 한국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꿈꾼다면 로드맵이나 노사정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X파일의 전면적 공개입니다.
진정 한국 노사관계의 건강한 정립을 원한다면 현장에 자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입니다.
이런 조치가 없는 모든 정부정책은 위선이고 공허한 입바른 소리에 불과합니다.
현시기 X파일의 내용을 전면 공개해 부정의 고리를 끊고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X파일의 내용을 우선 전면 공개하라!
-삼성, 코오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부터 일벌백계로 구속수사하라!
-긴급조정을 철회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지금 긴급조정권 발동을 둘러싼 문제가 결코 단순한 악법철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지배구조의 전반적 부도덕성과 잘못된 패러다임을 바꾸는 투쟁임을 분명히 합니다.
삼성그룹을 필두로 유착된 경제관료들에 대한 집단소송을 전개함과 동시에 X파일의 내용공개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광범위하게 꾸리고 대중적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오후2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8월 14일 통일대행진을 총체적 정부노동정책반대투쟁과 재벌해체투쟁으로 조직하고 8월 중 대대적인 총파업을 조직할 것입니다.
ILO아시아 총회를 전면 거부하며 향후 이에 대한 양노총의 구체적 방침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결코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해 잘못된 사회구조를 뜯어고치고 건강한 노동자가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05. 8.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긴급조정 철회, 재벌그룹 해체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를 엄격히 처벌하라!
1. 정부는 긴급조정을 즉각 철회하라.
아시아나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이토록 장기화된 이유는 재벌그룹노무관리의 전근대성과 정부의 신자유주의 반노동정책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마지막 교섭에서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양보했으나 사측은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며 결국 교섭을 결렬로 이끌었습니다.
사측의 그러한 강경한 입장은 바로 정부의 긴급조정이라는 악법에 힘입은 것입니다. 정부의 긴급조정에 대한 시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측은 그토록 교섭을 기피할 수 있었고 느긋하게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긴급조정은 노사자율에 의한 문제해결을 가로막아 결국 노사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악법입니다. 소위'국제적 기준'에도 맞지않고 '노사자율'의 원칙에도 맞지않는 이런 구시대 악법을 민간기업의 파업에 함부로 들이대어 강제로 파업을 멈추게 하는 것은 당장은 문제를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상처를 곪게 만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결과적으로 이런 긴급조정을 초래한 원인에 주목하고자합니다. 아시아나사태의 결말은 재벌기업들의 전근대적 경영방식과 정부의 신자유주의의 합작품입니다. 우리는 긴급조정이라는 악법반대투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래한 사회정치적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 대응투쟁을 조직할 것입니다.
2.금호그룹만 문제가 아니다. 재벌그룹을 그냥 두고서는 희망이 없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재벌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실태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왜 세계 최악의 수준인가를 잘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재벌 23위 코오롱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는
첫째 작년 64일간의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인적 구조조정은 없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전면 파기되고 1천여 명이 넘는 현장노동자를 강제 퇴사시켰습니다.
둘째 회사는 128명에 달하는 용역경호원을 고용해 물리력에 의한 현장통제로 노조사찰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체협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회사 눈밖에 나는 모든 노동자들이 징계와 해고의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폭력에 시달려 한 여성노동자는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으며, 1인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를 용역차량이 그대로 밀어붙여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넷째 탄압의 압권은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노동조합 임원선거개입입니다. 입후보 추천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리해고자들의 입후보자 추천에 서명했던 조합원들은 회사로부터 추천을 철회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용역의 폭력으로 후보 중 한 명이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백미는 투표 자체에 대한 회사의 적극적 지배개입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정리해고자를 제10대 임원으로 선택했습니다. 당황한 회사는 7월 25일로 제10대 임원선거 종결을 공고함으로써 역할이 종료된 선관위를 7월 28일 불법적으로 재소집해 당선무효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으며, 선관위원장은 이날 이후 지금까지 회사에 출근치 않고 있으며, 회사는 출근명부를 공란으로 비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회사의 조직적 계획과 실행 속에 진행되었음을 드러내는 문서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숱한 진정, 고소,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코오롱사측의 털끝하나 건드리지않고 있습니다.
삼성은 천하가 다 알다시피 그룹차원에서 무노조정책을 표방하면서 아예 노조의 씨를 말리는 노골적인 반노동자정책을 경영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SDI 노동자 불법위치 추적 및 도감청을 통해 노동자들을 탄압해왔고 노조를 건설하는 사람을 협박, 회유 등으로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검찰관계자가 삼성의 돈을 받아왔기 때문임이 이번 이번 X파일에서 나타났습니다. 삼성은 이런 정도에 그치지않고 언론사사장을 돈심부름을 시켜 정권자체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어떠한 처벌도 받고 있지않고 있지않습니다.
두산의 박용성회장이 1,700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유용해온 사실이 형제의 폭로로 밝혀진데 이어 두산건설이 28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진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산은 한국중공업을 비롯하여 대우종합기계, 고려산업개발 등 국내 굴지기업들을 차례로 인수하여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왔고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하여 개인투자손실을 계열사에 넘기고 분식회계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가야할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해온 것입니다.
이과정에 박용성회장일가 28명이 두산개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위해 293억원을 대출받고 이자 128억원을 회사공금으로 대납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전체지분율이 4.95%에 불과하면서 이사회나 주총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가족회의에서 중요사항을 결정해왔습니다.
이런 경영주일수록 특히 강조하는 것이 투명경영이고 인사경영권의 성역화입니다. 이들이 조성한 불법비자금 일부만 사용했더라도 배달호열사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긴급조정에만 기대어 교섭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않아 장기 파업을 초래한 금호그룹의 아시아나 사측이 가장 마지막까지 굽히지않았던 주장이 바로 인사경영권침해였습니다.
이들 재벌그룹 경영자들이 공통된 이념은 강한 반노조주의이고 이에 기반한 부당노동행위의 일상화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무리 자행되어도 정경유착의 카르텔 속에서 어떠한 견제나 처벌도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듯이 착각하고 있지만 이제 꿈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3. 진정 한국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꿈꾼다면 로드맵이나 노사정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X파일의 전면적 공개와 부정부패관련자 처벌이다.
정부와 자본은 시장경제논리를 앞세우며 구조조정을 했고 검찰은 사용자의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주를 처벌하면 경제가 위축된다며 피해갔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들은 '노조공화국' '귀족노조' 등의 표현을 동원해 경제발전의 걸림돌에 강성노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선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벌천하를 유지하고 검은 욕심을 가리기 위한 역겨운 수작이었습니다.
X파일의 내용을 보면 삼성이 정권을 매수하고 검찰, 법조계를 비롯하여 지배계급 전체에 교묘한 매수를 통해 관리해온 것이 분명히 드러나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바로 이러한 검은 카르탤의 힘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재벌은 언론사에게도 막대한 광고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신문에 한 줄 나기 힘든 한국의 현실에서 건강한 노사관계가 정립되기를 꿈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 한국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꿈꾼다면 로드맵이나 노사정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X파일의 전면적 공개입니다.
진정 한국 노사관계의 건강한 정립을 원한다면 현장에 자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입니다.
이런 조치가 없는 모든 정부정책은 위선이고 공허한 입바른 소리에 불과합니다.
현시기 X파일의 내용을 전면 공개해 부정의 고리를 끊고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X파일의 내용을 우선 전면 공개하라!
-삼성, 코오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부터 일벌백계로 구속수사하라!
-긴급조정을 철회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지금 긴급조정권 발동을 둘러싼 문제가 결코 단순한 악법철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지배구조의 전반적 부도덕성과 잘못된 패러다임을 바꾸는 투쟁임을 분명히 합니다.
삼성그룹을 필두로 유착된 경제관료들에 대한 집단소송을 전개함과 동시에 X파일의 내용공개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광범위하게 꾸리고 대중적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오후2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8월 14일 통일대행진을 총체적 정부노동정책반대투쟁과 재벌해체투쟁으로 조직하고 8월 중 대대적인 총파업을 조직할 것입니다.
ILO아시아 총회를 전면 거부하며 향후 이에 대한 양노총의 구체적 방침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결코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해 잘못된 사회구조를 뜯어고치고 건강한 노동자가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05. 8.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