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범죄기업 하이닉스·매그나칩 제정신인가
1. 민주노총은 (주)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유)가 내놓은 합법도급 개획을 당장 철회하고,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즉각 정규직화 할 것을 촉구한다.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는 지난 8월17일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보낸 불법파견 개선계획서에서 '더욱 적법한 도급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대전지방노동청 재조사 과정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두 회사가 사법적 판단을 운운하며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법이 규정한 고용의제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합법도급화'를 언급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2.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은 두 회사의 '불법경영'을 증명하는 내용과 같다. 하이닉스·매그나칩은 당연히 직접고용해야 할 노동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범죄회사'다.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세상에 낱낱이 알려진 지금 하이닉스·매그나칩은 그간의 불법경영을 사과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통해 이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내용의 '완전도급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반년이 훌쩍 넘도록 힘겨운 싸움을 펼쳐온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의 고통과 설움은 안중에도 없이 계속해서 노동자의 목줄을 겨눈 칼날을 거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2년이상 연속 파견근무자는 직접고용한다'는 고용의제 원칙을 담은 노동법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완전도급화 방침은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접고용 의무만은 회피하겠다는 얄팍한 생각이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노동부 역시 불법파견 판정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만일 노동부가 하이닉스·매그나칩의 어처구니 없는 개선계획서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두 회사의 위법행위를 방치한다면 다시 한번 큰 비난여론에 휩싸일 것임을 경고한다. 두 회사가 직접고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데도 사용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사용자를 고발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사용자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비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4. 불법파견은 음성적인 수법으로 비정규직을 무한정 확산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교묘히 박탈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다. 민주노총은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화 할 때까지 전조직적 역량을 모아 지지와 지원·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아울러 오는 국정감사에서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과 고용의제·정규직화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설정해, 이같은 위법행위를 계속하는 사용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05년 8월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범죄기업 하이닉스·매그나칩 제정신인가
1. 민주노총은 (주)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유)가 내놓은 합법도급 개획을 당장 철회하고,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즉각 정규직화 할 것을 촉구한다.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는 지난 8월17일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보낸 불법파견 개선계획서에서 '더욱 적법한 도급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대전지방노동청 재조사 과정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두 회사가 사법적 판단을 운운하며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법이 규정한 고용의제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합법도급화'를 언급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2.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은 두 회사의 '불법경영'을 증명하는 내용과 같다. 하이닉스·매그나칩은 당연히 직접고용해야 할 노동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범죄회사'다.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세상에 낱낱이 알려진 지금 하이닉스·매그나칩은 그간의 불법경영을 사과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통해 이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내용의 '완전도급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반년이 훌쩍 넘도록 힘겨운 싸움을 펼쳐온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의 고통과 설움은 안중에도 없이 계속해서 노동자의 목줄을 겨눈 칼날을 거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2년이상 연속 파견근무자는 직접고용한다'는 고용의제 원칙을 담은 노동법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완전도급화 방침은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접고용 의무만은 회피하겠다는 얄팍한 생각이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노동부 역시 불법파견 판정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만일 노동부가 하이닉스·매그나칩의 어처구니 없는 개선계획서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두 회사의 위법행위를 방치한다면 다시 한번 큰 비난여론에 휩싸일 것임을 경고한다. 두 회사가 직접고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데도 사용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사용자를 고발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사용자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비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4. 불법파견은 음성적인 수법으로 비정규직을 무한정 확산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교묘히 박탈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다. 민주노총은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화 할 때까지 전조직적 역량을 모아 지지와 지원·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아울러 오는 국정감사에서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과 고용의제·정규직화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설정해, 이같은 위법행위를 계속하는 사용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05년 8월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