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아태지역총회연기 관련 양대노총 긴급 기자회견
-ICFTU와 ILO 노동자그룹, 양대노총 주장에 적극 지지와 연대 의사 밝혀!
-노정관계 복원 없이는 아태지역총회 한국 개최 어렵다는 것이 ILO 분위기!
-정부는 ‘제네바’가 아니라, ‘서울’에서 해결책 모색해야!
1.현상태에서는 ILO 한국총회를 정상적으로 치룰 수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 양대노총은 노동배제와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노정관계속에서 ILO한국총회를 정상적으로 치룰 수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지난 8월 22일과 23일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등 4명의 대표단을 각각 제네바 ILO 본부, 브뤼셀 ICFTU 본부, 그리고 방콕 ILO 지역사무소, 싱가포르 ICFTU 아태지역기구 사무소에 파견하여 양대노총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국제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ICFTU와 ILO는 한국정부가 노정관계 복원과 국제기준강화를 위한 진지한 프로그램과 노력이 없으면, 아태지역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되기 힘들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노련(ICFTU)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과 아태지역사무소(ICFTU-APRO) 스즈끼 사무총장은 양대노총 대표를 각각 만난 자리에서 양대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ILO 아태지역총회와 관련하여 한국 노동조합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동시에 ILO 노동자그룹도 양대노총이 불참하면, 노동자그룹 전체가 참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시급히 노정관계의 복원을 주문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진정 부끄러운 것은 불참이 아니라 국제기준에 뒤떨어진 후진노동정책이다.
ILO와 국제노동계의 이러한 분위기가 의미하는 바는, 노사정 삼자주의와 상호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ILO의 지역총회를 반노동자적 정부가 주관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양대노총의 주장이 국제 노동계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약 양대노총의 불참 결정이 억지스럽게 보였다면, 혹은 일부 국내 언론의 보도대로 국내이슈 해결을 위해 국제행사를 볼모로 잡는 이기주의적 발상이었다면, 왜 ICFTU와 ILO 노동자그룹이 이처럼 양대노총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겠습니까?
양대노총은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노정관계 파탄의 주범이 정부의 억압적 노동정책과 김대환 노동부장관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 전환이 없으면 ILO 아태지역총회에 불참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왔습니다. 결국 정부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지난 8월 12일 ILO 후안 소마비아 총장에게 양대노총의 불참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ILO와 ICFTU 등 국제사회에 양대노총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국내 노정/노사관계를 왜곡시키는 내용을 선전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3. ILO 한국총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ILO와 ILO 아태지역총회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아태지역 차원의 노동 현안과 과제를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대단히 유의미한 행사입니다. 우리는 현재 ILO나 ILO 아태지역총회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반노동자적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양질의 고용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ILO 아태지역총회를 개최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즉, 반노동자적 정부에서 ILO 지역총회를 주관하는 것은 ILO의 기본정신과 원칙, 그리고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미친다는 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현재 양대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쟁점들은 국내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쟁점, 나아가 국제노동계의 핵심 화두가 되었습니다.
다수의 그룹들이 현재 상태로는 ILO 아태지역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ILO와 국제노동계의 분위기를 대단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대노총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식으로 양대노총의 ‘진실성’을 날조하는데 신경을 쏟기 보다는, 현재 상황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ILO와 국제노동계가 주문하고 있는 대로, 반노동정책의 개혁과 노정관계 복원을 위한 일련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4. ILO 아태총회 성공을 위한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ILO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아태지역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개최시기를 일단 연기하였습니다. 11월로 예정된 ILO 이사회에서 총회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그전에 한국의 노정관계, 노사관계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급으로 구성된 조사단 파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LO 조사단에게 현 노정관계의 파탄 상황과 양대노총의 주장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ILO 아태지역총회를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유의미한 계기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입니다.
정부는 제네바에 가서 헛된 수고를 할 것이 아니라 집안정리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양노총은 ILO아태지역총회의 개최시기가 연기된 상태에서 아태지역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시한번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ILO아태지역총회의 성공적 개최는 양대노총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노정관계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노동부장관 퇴진 등 노동계가 납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한국의 노사문제는 세계 최악의 수준임이 여러 조사를 통해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숨길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드러내고 환부를 고쳐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번 총회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대회가 아니라진정한 노사정관계 발전의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5. 8.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ICFTU와 ILO 노동자그룹, 양대노총 주장에 적극 지지와 연대 의사 밝혀!
-노정관계 복원 없이는 아태지역총회 한국 개최 어렵다는 것이 ILO 분위기!
-정부는 ‘제네바’가 아니라, ‘서울’에서 해결책 모색해야!
1.현상태에서는 ILO 한국총회를 정상적으로 치룰 수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 양대노총은 노동배제와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노정관계속에서 ILO한국총회를 정상적으로 치룰 수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지난 8월 22일과 23일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등 4명의 대표단을 각각 제네바 ILO 본부, 브뤼셀 ICFTU 본부, 그리고 방콕 ILO 지역사무소, 싱가포르 ICFTU 아태지역기구 사무소에 파견하여 양대노총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국제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ICFTU와 ILO는 한국정부가 노정관계 복원과 국제기준강화를 위한 진지한 프로그램과 노력이 없으면, 아태지역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되기 힘들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노련(ICFTU)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과 아태지역사무소(ICFTU-APRO) 스즈끼 사무총장은 양대노총 대표를 각각 만난 자리에서 양대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ILO 아태지역총회와 관련하여 한국 노동조합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동시에 ILO 노동자그룹도 양대노총이 불참하면, 노동자그룹 전체가 참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시급히 노정관계의 복원을 주문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진정 부끄러운 것은 불참이 아니라 국제기준에 뒤떨어진 후진노동정책이다.
ILO와 국제노동계의 이러한 분위기가 의미하는 바는, 노사정 삼자주의와 상호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ILO의 지역총회를 반노동자적 정부가 주관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양대노총의 주장이 국제 노동계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약 양대노총의 불참 결정이 억지스럽게 보였다면, 혹은 일부 국내 언론의 보도대로 국내이슈 해결을 위해 국제행사를 볼모로 잡는 이기주의적 발상이었다면, 왜 ICFTU와 ILO 노동자그룹이 이처럼 양대노총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겠습니까?
양대노총은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노정관계 파탄의 주범이 정부의 억압적 노동정책과 김대환 노동부장관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 전환이 없으면 ILO 아태지역총회에 불참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왔습니다. 결국 정부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지난 8월 12일 ILO 후안 소마비아 총장에게 양대노총의 불참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ILO와 ICFTU 등 국제사회에 양대노총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국내 노정/노사관계를 왜곡시키는 내용을 선전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3. ILO 한국총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ILO와 ILO 아태지역총회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아태지역 차원의 노동 현안과 과제를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대단히 유의미한 행사입니다. 우리는 현재 ILO나 ILO 아태지역총회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반노동자적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양질의 고용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ILO 아태지역총회를 개최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즉, 반노동자적 정부에서 ILO 지역총회를 주관하는 것은 ILO의 기본정신과 원칙, 그리고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미친다는 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현재 양대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쟁점들은 국내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쟁점, 나아가 국제노동계의 핵심 화두가 되었습니다.
다수의 그룹들이 현재 상태로는 ILO 아태지역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ILO와 국제노동계의 분위기를 대단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대노총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식으로 양대노총의 ‘진실성’을 날조하는데 신경을 쏟기 보다는, 현재 상황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ILO와 국제노동계가 주문하고 있는 대로, 반노동정책의 개혁과 노정관계 복원을 위한 일련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4. ILO 아태총회 성공을 위한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ILO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아태지역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개최시기를 일단 연기하였습니다. 11월로 예정된 ILO 이사회에서 총회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그전에 한국의 노정관계, 노사관계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급으로 구성된 조사단 파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LO 조사단에게 현 노정관계의 파탄 상황과 양대노총의 주장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ILO 아태지역총회를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유의미한 계기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입니다.
정부는 제네바에 가서 헛된 수고를 할 것이 아니라 집안정리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양노총은 ILO아태지역총회의 개최시기가 연기된 상태에서 아태지역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시한번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ILO아태지역총회의 성공적 개최는 양대노총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노정관계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노동부장관 퇴진 등 노동계가 납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한국의 노사문제는 세계 최악의 수준임이 여러 조사를 통해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숨길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드러내고 환부를 고쳐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번 총회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대회가 아니라진정한 노사정관계 발전의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5. 8.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