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경찰청은 강정구 교수가 “6.25 전쟁은 북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다며 국가보안법 상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6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부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경찰청이 학문의 자유를 존중한 기왕의 법원의 판단조차 완전히 무시하는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방침을 발표하게 된 것은 지난 8.15민족대축전의 뜨거워진 통일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6.15통일시대의 순리적 흐름을 거스르고 훼방하려는 일부 사대매국 세력들의 준동과 이 틈을 타고 부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경찰청 내부의 수구공안세력들의 부서 이기주의가 발로된 결과로 판단한다.
더구나 사실왜곡, 논지왜곡에 기초한 수구세력들의 고발장에 대한 경찰청의 이러한 발빠른 대응은 과학적 음성확인 절차를 거친 명백한 사실에 기초한 소위 'X-파일' 사건, 즉 삼성재벌 이건희의 반국가적 부정 비리 사건에 대한 인지수사를 회피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발에 대해서까지 매우 소극적인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형평성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명백한 반민주적 행태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및 천정배 법무장관과 여야 정치인들은 시대를 역행하고자 하는 이 같이 어처구니없는 경찰청의 방침을 즉각 철회토록 함은 물론, 발표 경위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물론, 수구공안부서의 폐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등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문제가 된 강정구 교수의 기고 글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 중 그 논지가 집중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부분은“6·25전쟁은 후삼국 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학술적 견해이고, '통일전쟁'이라는 표현용어이다. 물론, 이러한 학자적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나 반론이 가능하다. 강정구 교수 본인은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오히려 나는 남쪽을 찬양·고무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북은 '6·25는 이승만과 미국의 북침에 따른 정당방위'이며 방어전쟁,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친미사대매국 반통일수구세력들이 사활을 걸고 나서는 모양이나 경찰청마저 나서서 "사법처리 불가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강정구 교수 글에 대한 수구공안연합세력들의 소동은 친일로 민족을 배신하고 민중을 수탈해 온 친일사대매국세력들이 미국의 점령이 시작되자 즉각 친미사대매국세력으로 돌변하여, '미국'과 그 우상 표현으로서의 '맥아더 동상'을 신과 같이 우러러 모시며, 김구선생과 같은 수많은 애국자들을 암살하고 민족과 민중을 배신 수탈해 온 그동안의 반민족반통일 범죄행위가 진실의 태양 아래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퇴행적 현상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강정구 교수의 이번 글이 그 말미에 친일친미사대매국세력들에게 암살당한 백범 김구선생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고 있고, 그 내용 전반도 같은 맥락에 서있기 때문이다.
“미군주둔연장을 자기네들의 생명연장으로 인식하는 무지 몰지각한 도배들은 국가·민족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도 아니하고 박테리아가 태양을 싫어함이나 다름없이 통일정부 수립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강정구 교수 글의 원래 취지는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한 내전에 간섭 개입하여 더 큰 인명피해를 낳은 미국, 특히 이성을 잃은 채,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원자폭탄 사용을 강력히 요구했던 맥아더의 반인륜적 행실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 학문적 접근과 평가를 시도하고 다시는 이런 내전이나 외세에 의한 전쟁, 대량인명살상이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쟁 당사자들의 각각의 주의주장을 포함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교훈을 찾아내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러한 학자들의 토론은 더욱 활발해져야 하며 그 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6.15공동선언의 실현, 6자회담의 성공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그 한 당사자인 북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협상이 가능하며 화해와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이번 8.15민족대축전 때 방남했던 북 대표단들이 현충원에 누가 모셔져 있는지, 항일 독립지사와 함께 이승만과 박정희의 묘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들의 과거 주장과 실천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남한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참배가 가능했겠는가? 반대로 남녘의 대표단들이 금수산궁전이나 혁명열사릉, 애국열사릉에 누가 모셔져 있는지, 그들의 주장과 실천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북녘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참배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해 북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떻게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겠는가? 대화 당사자들의 과거와 현재의 주의주장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역사학자, 정치학자, 언론들의 노력마저 왜곡, 비방, 처벌하면서 어떻게, 누가 평화와 통일의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혹, 경찰청장도 그동안 사대매국 분단독재 범죄행위들로 인해 평화통일 시대에 처벌을 받게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반통일수구세력들의 의도적인 진실규명 회피, 역사적 사실 왜곡 기도처럼, 북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사실 그대로 전달되기만 하면, 남한 사람들이 몽땅 친북세력, 아니 아예 북쪽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인식자체가 바뀌어버릴까 두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남쪽의 주의주장과 현실을 알기만 하면 몽땅 친남세력, 아니 아예 남한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바뀌어버릴까 두려워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무서워서야 어떻게 6.15공동선언을 실천할 것이며 서로 화해하고 평화통일을 하겠다는 말인가?
이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휘말렸던 장상환 교수 등이 10년을 넘는 사법공방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적어도 이미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는 사문화 되었음이 공식 확인된 국가보안법 7조를 다시 부활, 적용시키는 경찰청의 이번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 열린우리당은 자신의 태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물론, 적어도 국가보안법 제7조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개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온 한나라당도 이제 예외 없이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군간부들을 상대로 반란을 선동해 온 조갑제 류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면서도,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학문적 대안 접근 노력과 그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범죄시하는 공권력의 이 일관성 없고 반통일적인 행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
경찰청은 반인권적 반통일적 강정구 교수 수사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고 수배학생 전원 수배해제하라!
정치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완전 철폐하라!
최근 경찰청은 강정구 교수가 “6.25 전쟁은 북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다며 국가보안법 상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6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부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경찰청이 학문의 자유를 존중한 기왕의 법원의 판단조차 완전히 무시하는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방침을 발표하게 된 것은 지난 8.15민족대축전의 뜨거워진 통일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6.15통일시대의 순리적 흐름을 거스르고 훼방하려는 일부 사대매국 세력들의 준동과 이 틈을 타고 부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경찰청 내부의 수구공안세력들의 부서 이기주의가 발로된 결과로 판단한다.
더구나 사실왜곡, 논지왜곡에 기초한 수구세력들의 고발장에 대한 경찰청의 이러한 발빠른 대응은 과학적 음성확인 절차를 거친 명백한 사실에 기초한 소위 'X-파일' 사건, 즉 삼성재벌 이건희의 반국가적 부정 비리 사건에 대한 인지수사를 회피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발에 대해서까지 매우 소극적인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형평성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명백한 반민주적 행태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및 천정배 법무장관과 여야 정치인들은 시대를 역행하고자 하는 이 같이 어처구니없는 경찰청의 방침을 즉각 철회토록 함은 물론, 발표 경위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물론, 수구공안부서의 폐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등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문제가 된 강정구 교수의 기고 글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 중 그 논지가 집중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부분은“6·25전쟁은 후삼국 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학술적 견해이고, '통일전쟁'이라는 표현용어이다. 물론, 이러한 학자적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나 반론이 가능하다. 강정구 교수 본인은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오히려 나는 남쪽을 찬양·고무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북은 '6·25는 이승만과 미국의 북침에 따른 정당방위'이며 방어전쟁,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친미사대매국 반통일수구세력들이 사활을 걸고 나서는 모양이나 경찰청마저 나서서 "사법처리 불가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강정구 교수 글에 대한 수구공안연합세력들의 소동은 친일로 민족을 배신하고 민중을 수탈해 온 친일사대매국세력들이 미국의 점령이 시작되자 즉각 친미사대매국세력으로 돌변하여, '미국'과 그 우상 표현으로서의 '맥아더 동상'을 신과 같이 우러러 모시며, 김구선생과 같은 수많은 애국자들을 암살하고 민족과 민중을 배신 수탈해 온 그동안의 반민족반통일 범죄행위가 진실의 태양 아래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퇴행적 현상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강정구 교수의 이번 글이 그 말미에 친일친미사대매국세력들에게 암살당한 백범 김구선생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고 있고, 그 내용 전반도 같은 맥락에 서있기 때문이다.
“미군주둔연장을 자기네들의 생명연장으로 인식하는 무지 몰지각한 도배들은 국가·민족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도 아니하고 박테리아가 태양을 싫어함이나 다름없이 통일정부 수립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강정구 교수 글의 원래 취지는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한 내전에 간섭 개입하여 더 큰 인명피해를 낳은 미국, 특히 이성을 잃은 채,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원자폭탄 사용을 강력히 요구했던 맥아더의 반인륜적 행실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 학문적 접근과 평가를 시도하고 다시는 이런 내전이나 외세에 의한 전쟁, 대량인명살상이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쟁 당사자들의 각각의 주의주장을 포함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교훈을 찾아내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러한 학자들의 토론은 더욱 활발해져야 하며 그 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6.15공동선언의 실현, 6자회담의 성공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그 한 당사자인 북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협상이 가능하며 화해와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이번 8.15민족대축전 때 방남했던 북 대표단들이 현충원에 누가 모셔져 있는지, 항일 독립지사와 함께 이승만과 박정희의 묘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들의 과거 주장과 실천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남한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참배가 가능했겠는가? 반대로 남녘의 대표단들이 금수산궁전이나 혁명열사릉, 애국열사릉에 누가 모셔져 있는지, 그들의 주장과 실천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북녘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참배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해 북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떻게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겠는가? 대화 당사자들의 과거와 현재의 주의주장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역사학자, 정치학자, 언론들의 노력마저 왜곡, 비방, 처벌하면서 어떻게, 누가 평화와 통일의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혹, 경찰청장도 그동안 사대매국 분단독재 범죄행위들로 인해 평화통일 시대에 처벌을 받게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반통일수구세력들의 의도적인 진실규명 회피, 역사적 사실 왜곡 기도처럼, 북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사실 그대로 전달되기만 하면, 남한 사람들이 몽땅 친북세력, 아니 아예 북쪽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인식자체가 바뀌어버릴까 두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남쪽의 주의주장과 현실을 알기만 하면 몽땅 친남세력, 아니 아예 남한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바뀌어버릴까 두려워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무서워서야 어떻게 6.15공동선언을 실천할 것이며 서로 화해하고 평화통일을 하겠다는 말인가?
이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휘말렸던 장상환 교수 등이 10년을 넘는 사법공방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적어도 이미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는 사문화 되었음이 공식 확인된 국가보안법 7조를 다시 부활, 적용시키는 경찰청의 이번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 열린우리당은 자신의 태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물론, 적어도 국가보안법 제7조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개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온 한나라당도 이제 예외 없이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군간부들을 상대로 반란을 선동해 온 조갑제 류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면서도,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학문적 대안 접근 노력과 그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범죄시하는 공권력의 이 일관성 없고 반통일적인 행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
경찰청은 반인권적 반통일적 강정구 교수 수사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고 수배학생 전원 수배해제하라!
정치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완전 철폐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