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우리도 한국노사관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사관계를 걱정하는 교수모임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몇가지 노동운동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우선 내용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 형식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만일 진정 노동운동을 걱정한다면 그러한 교수들이 먼저 토론회를 제안하고 각종 쟁점현안에 대한 엄밀한 사실확인이 먼저라고 본다. 그런 과정도 없이 불쑥 기자회견을 자청해 노동운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진의와 무관하게 당사자에게 설득력을 얻기어렵다. 또한 지금 노사간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있는 노동부가 적극 이런 기자회견이나 자리를 주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않는 여론플레이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논자들은 첫째 정치적 조합주의는 과감히 버려야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현재 노동운동이 정치적 조합주의라고 생각하지않는다. 작년부터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은 주40시간을 둘러싼 현장쟁의과 최근 직권중재를 둘러싼 갈등이고 비정규직 문제였다. 소위 정치적이슈를 제기할 정도까지는 가보지도 못한 채 생존권을 둘러싼 제도개선투쟁에 머물러있었던 점이다.
무슨 근거로 정치적조합주의를 운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교수들의 관념적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
둘째 누구를 위한 대정부투쟁인가 물으면서 민주화 이후 노동자들의 권익이 상당수준 보호되었고 몇몇 정책이 노조집행부의 구미에 맞지않는다고 대정부 상대로 투쟁을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몇몇 정책이 노조집행부의 구미에 맞지않는다는 진단은 매우 잘못된 진단이다. 지금 정부의 노동정책은 IMF이후 철저한 신자유주의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부분적인 유화적 노동정책이 있었지만 이는 전체적 반노동정책을 가리기위한 미끼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 세계최고의 비정규직 증가와 사회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
셋째 외세를 등에 업고 노정문제를 풀지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참으로 한심한 이야기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적 노사정기구이다. 해마다 방콕에서 열리던 이 기구의 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하고자했던 정부의 의도는 이 기구의 상징성과 권위를 빌어 한국의 노사문제에서 자신들의 반노동정책을 합리화하기위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었다. 그런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겠다면 내부적으로 적합한 조건을 만들었어야한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정부는 작년부터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대화상대로 인정하지않아왔다. 물론 집안싸움을 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일단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노동운동은 양보하는 것에 이제 지쳐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IMF이후부터 극심해졌지만 노동운동에 대해서 일방적인 양보를 설교하는 것은 하나의 변하지않는 논조로 되었다. 우리도 양보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하나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있는 사항에서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세계화시대에 국제적 노동연대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외세'운운하니 참으로 생뚱맞다.
넷째 몰현실적인 이데올르기를 버리고 실사구시적 노동운동을 하라는 주장은 '관념적 시각을 버리고 실사구시적인 연구를 하라'고 바꾸어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말이다. 지금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데올르기적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몰라도 한창 모르는 말이다. 일반국민들이 파업으로 인한 불편 때문에 터뜨리는 분노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소위 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하는 교수들이 그런 황당한 주장을 펴는 것은 기가막힐 일이다.
언젠가 진보교수들이 성명을 내어 지금 노동자투쟁이 타협주의로 변질되어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런 정도의 의견이라면 오히려 내부에서 고민이라도 할텐데 기본적인 생존권투쟁을 놓고 엄청난 이데올르기적 위상을 부여하니 좀 송구스럽기조차 하다.
노동자들은 참 혼란스럽다. 좀 가르친다는 교수들이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놓고 이렇게 정반대의 시각에서 한수 가르칠려고 하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고맙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글의 내용이 노동문제를 전문적으로 했다는 교수들이 직접 썼다고 보기에는 그 수준이 너무 한심해서 그 배경이 대단히 의심되지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안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가르칠려고 하지말고 끝장 토론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노동자들은 지금도 절박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놓고 투쟁하기도 힘겨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2005. 8.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사관계를 걱정하는 교수모임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몇가지 노동운동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우선 내용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 형식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만일 진정 노동운동을 걱정한다면 그러한 교수들이 먼저 토론회를 제안하고 각종 쟁점현안에 대한 엄밀한 사실확인이 먼저라고 본다. 그런 과정도 없이 불쑥 기자회견을 자청해 노동운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진의와 무관하게 당사자에게 설득력을 얻기어렵다. 또한 지금 노사간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있는 노동부가 적극 이런 기자회견이나 자리를 주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않는 여론플레이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논자들은 첫째 정치적 조합주의는 과감히 버려야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현재 노동운동이 정치적 조합주의라고 생각하지않는다. 작년부터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은 주40시간을 둘러싼 현장쟁의과 최근 직권중재를 둘러싼 갈등이고 비정규직 문제였다. 소위 정치적이슈를 제기할 정도까지는 가보지도 못한 채 생존권을 둘러싼 제도개선투쟁에 머물러있었던 점이다.
무슨 근거로 정치적조합주의를 운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교수들의 관념적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
둘째 누구를 위한 대정부투쟁인가 물으면서 민주화 이후 노동자들의 권익이 상당수준 보호되었고 몇몇 정책이 노조집행부의 구미에 맞지않는다고 대정부 상대로 투쟁을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몇몇 정책이 노조집행부의 구미에 맞지않는다는 진단은 매우 잘못된 진단이다. 지금 정부의 노동정책은 IMF이후 철저한 신자유주의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부분적인 유화적 노동정책이 있었지만 이는 전체적 반노동정책을 가리기위한 미끼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 세계최고의 비정규직 증가와 사회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
셋째 외세를 등에 업고 노정문제를 풀지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참으로 한심한 이야기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적 노사정기구이다. 해마다 방콕에서 열리던 이 기구의 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하고자했던 정부의 의도는 이 기구의 상징성과 권위를 빌어 한국의 노사문제에서 자신들의 반노동정책을 합리화하기위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었다. 그런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겠다면 내부적으로 적합한 조건을 만들었어야한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정부는 작년부터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대화상대로 인정하지않아왔다. 물론 집안싸움을 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일단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노동운동은 양보하는 것에 이제 지쳐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IMF이후부터 극심해졌지만 노동운동에 대해서 일방적인 양보를 설교하는 것은 하나의 변하지않는 논조로 되었다. 우리도 양보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하나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있는 사항에서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세계화시대에 국제적 노동연대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외세'운운하니 참으로 생뚱맞다.
넷째 몰현실적인 이데올르기를 버리고 실사구시적 노동운동을 하라는 주장은 '관념적 시각을 버리고 실사구시적인 연구를 하라'고 바꾸어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말이다. 지금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데올르기적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몰라도 한창 모르는 말이다. 일반국민들이 파업으로 인한 불편 때문에 터뜨리는 분노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소위 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하는 교수들이 그런 황당한 주장을 펴는 것은 기가막힐 일이다.
언젠가 진보교수들이 성명을 내어 지금 노동자투쟁이 타협주의로 변질되어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런 정도의 의견이라면 오히려 내부에서 고민이라도 할텐데 기본적인 생존권투쟁을 놓고 엄청난 이데올르기적 위상을 부여하니 좀 송구스럽기조차 하다.
노동자들은 참 혼란스럽다. 좀 가르친다는 교수들이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놓고 이렇게 정반대의 시각에서 한수 가르칠려고 하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고맙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글의 내용이 노동문제를 전문적으로 했다는 교수들이 직접 썼다고 보기에는 그 수준이 너무 한심해서 그 배경이 대단히 의심되지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안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가르칠려고 하지말고 끝장 토론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노동자들은 지금도 절박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놓고 투쟁하기도 힘겨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2005. 8.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