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8.31부동산종합대책은 시작에 불과하다

오늘(8월 31일) 정부와 여당의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공식 발표되었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참여정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강조해오던 터라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현재 전체 세대의 절반이 집없는 세입자이고, 일부 부유층이 부동산 소유를 독식하고 있으며 자본이득을 노린 각종 투기들로 집값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문제가 어제 오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단순대책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에 입각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세제강화 위주’로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는 건설업체와 보수 정치권과 언론 등 기득권층의 눈치만을 살펴 강력하지 않고 애초 계획보다 후퇴하고, 특히 집값폭등의 직접적인 원인인 주택공급제도을 비롯해 토지투기,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한 대책은 미흡하고 투기에 휘둘려왔던 민간부문 주택공급확대 등 개발정책에만 치우쳐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한 계획을 중단없이 추진하는 한편 후분양제(완공후 분양제) 전면도입,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공공부유주택의 확층 등을 통해 토지와 주택이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의 도구가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공의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지금 8.31종합대책은 시작이라는 기분으로 해야한다. 이후 집행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만약 정부가 투기세력과 기득권층의 반발을 고려해 이미 약속한 정책을 번복하여 후퇴하거나 생색내기 차원에 머물러 지난 10.29대책처럼 또 다시 서민을 울린다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하며, 민주노총은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5. 8.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