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묶을 수는 없다

지금 노사정에서 다루다 노동부로 넘기는 노사관계로드맵은 그 절차나 과정에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우선  이 방안은 2003년 노동부가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를 만들 어 노동계와는 아무런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구성한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기구에 서 진행된 것이다.
이 기구에서 논의한 '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라는 것도 국제노동기준에도 못미치는 비민주적 노동 3권을 개선하자는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사용자 대항권 강화'와 노동3권 약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중소영세, 여성, 이주, 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국노동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낮은 조직률,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대등하고 민주적인 노사관계 구축이 불가능한 현 상황을 전향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자본의 일방적인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 민주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직권중재조항 폐지.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금지.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보장, 사용자단체 구성과 산별교섭 촉진 등 제도적 대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진정 대화를 하자면 상대의 소리도 귀기울여야한다.

대화 당사자인 노 측을 완전 배제한 체 시한에만 쫒겨 내놓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은 그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  상대가 엄연히 있는 사안을 정부 혼자 서둔다고 될 일인가?
만일 정해진 시한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면피 차원에서 서두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노사관계의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로드맵을 당장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 9.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