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화물노동자 다 죽여놓고 물류중심국가 왠 말이냐!
-빈부격차 해소 빈말이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고유가정책 박살내자!
1.벼랑에 몰린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지난 9월 10일 경유보조금 압류로 절망속에 분신했던 화물연대 부산지부 김동윤 조합원이 13일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 류기혁 동지가 불법파견과 노조탄압 속에서 자결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생존과 노동권이 벼랑에 몰려있는 비정규노동자의 비극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윤 열사는 부가세 미납금이 1200만원 가량 됩니다. 이 부채도 10년전에 비해 4배로 솟은 경유가격, 그리고 이에 반해 10% 이상 삭감된 운송료 때문입니다.
이 부채를 관할 세무서와 상의해서 월 50만원씩 갚아나기로 약속하고 이행각서를 써주었고 2개월간 착실하게 갚아나갔습니다. 이행각서 작성때 유류보조 환급 시(약 350만원) 생활을 해야하니까 50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달라는 부탁을 했고 상호 각서로 약속했으나 분신하기 며칠 전 전액을 세무서에서 가져가 버림으로써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김동윤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무엇보다 화물노동자에게 가혹한 유류세제입니다. 기름값의 절반을 세금으로 채워 우리나라 경유가는 OECD 평균보다 2배, 일본보다 4배가 높은 상태입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로서는 도저히 살아 갈 수가 없는 환경인 것이다. 기름 값에 일괄로 부과하는 간접세 방식은 소득이 낮은 노동자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무조건 세금을 거둬야 된다는 논리로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윤 조합원처럼 경유보조금이 압류된 화물노동자만 해도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3권도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정책이 김동윤 열사의 죽음을 재촉했습니다.
김동윤 열사를 포함한 화물지입차 기사와 다수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사용자의 횡포에 대항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교섭도 쟁의할 권리도 박탈당하고 있고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에서도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노동자 서민의 목줄을 죄는 고유가 정책의 전면 수정과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압류를 해제하고 유류가격을 인하하라.
정부는 화물연대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노동자 노동권 보장,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등 비정규직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김동윤 열사 관련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9월 14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화물노동자생존권 쟁취! 제도개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9월말에는 부산에서 특수고용노동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10월 16일 특수고용노동기본권 쟁취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반기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 과정에서 불법파견 문제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핵심적 요구사항으로 제기하며 힘있는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APEC 기간의 총력투쟁 배치도 불사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의 고유가정책을 규탄하고 유류비 인하를 쟁취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연이어 몸숨을 내던지는 이 땅 비정규직의 몸부림을 외면한 채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부와 자본의 반성과 획기적 정책전환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05년 9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노동자 다 죽여놓고 물류중심국가 왠 말이냐!
-빈부격차 해소 빈말이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고유가정책 박살내자!
1.벼랑에 몰린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지난 9월 10일 경유보조금 압류로 절망속에 분신했던 화물연대 부산지부 김동윤 조합원이 13일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 류기혁 동지가 불법파견과 노조탄압 속에서 자결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생존과 노동권이 벼랑에 몰려있는 비정규노동자의 비극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윤 열사는 부가세 미납금이 1200만원 가량 됩니다. 이 부채도 10년전에 비해 4배로 솟은 경유가격, 그리고 이에 반해 10% 이상 삭감된 운송료 때문입니다.
이 부채를 관할 세무서와 상의해서 월 50만원씩 갚아나기로 약속하고 이행각서를 써주었고 2개월간 착실하게 갚아나갔습니다. 이행각서 작성때 유류보조 환급 시(약 350만원) 생활을 해야하니까 50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달라는 부탁을 했고 상호 각서로 약속했으나 분신하기 며칠 전 전액을 세무서에서 가져가 버림으로써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김동윤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무엇보다 화물노동자에게 가혹한 유류세제입니다. 기름값의 절반을 세금으로 채워 우리나라 경유가는 OECD 평균보다 2배, 일본보다 4배가 높은 상태입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로서는 도저히 살아 갈 수가 없는 환경인 것이다. 기름 값에 일괄로 부과하는 간접세 방식은 소득이 낮은 노동자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무조건 세금을 거둬야 된다는 논리로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윤 조합원처럼 경유보조금이 압류된 화물노동자만 해도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3권도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정책이 김동윤 열사의 죽음을 재촉했습니다.
김동윤 열사를 포함한 화물지입차 기사와 다수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사용자의 횡포에 대항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교섭도 쟁의할 권리도 박탈당하고 있고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에서도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노동자 서민의 목줄을 죄는 고유가 정책의 전면 수정과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압류를 해제하고 유류가격을 인하하라.
정부는 화물연대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노동자 노동권 보장,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등 비정규직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김동윤 열사 관련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9월 14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화물노동자생존권 쟁취! 제도개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9월말에는 부산에서 특수고용노동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10월 16일 특수고용노동기본권 쟁취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반기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 과정에서 불법파견 문제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핵심적 요구사항으로 제기하며 힘있는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APEC 기간의 총력투쟁 배치도 불사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의 고유가정책을 규탄하고 유류비 인하를 쟁취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연이어 몸숨을 내던지는 이 땅 비정규직의 몸부림을 외면한 채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부와 자본의 반성과 획기적 정책전환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05년 9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