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검찰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근로복지공단의 개혁과 방용석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단식투쟁이 45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철저히 촉구하기위해 들어간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 동조단식단 500여명 중 62명을 경찰버스에 실어 장시간 격리하고 이에 모자라 민주노총 박선봉쟁의국장을 구속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하이텍알시디코리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촉발된 이번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보여준 모습은 민중 위에 군림하는 관료주의 그 자체였다. 사안의 성격상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있었다. 이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다. 정신적 장애가 자연치유가 된다는 논리로 치유과정에서 지켜보고만 있어도 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
공단이사장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어야하는 자리이다.  법과 공권력의 힘으로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기는 쉽다. 진정 어려운 것은 약자의 입장에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금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엄정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러 간 민주노총 쟁의국장을 구속시키지않나,  민주택시연맹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한 회계처리를 통해 집행한 기금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하지를 않나, 지금 국가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일부 언론에서 민택의 기금 의혹 건으로 보도된 사안도  사안의 핵심인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비리사실은 제쳐둔 채 아무런 연관이 없는 민택의 조사사실만 왜곡보도하여 노조운동을 흠집내기 의도가 분명한 것이었다. 비록 민주택시연맹의 자료제출로 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고는 하나 일부 언론에서 무책임하게 보도된 후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기소 전에는 혐의사실을 공표하지않는다는 사소한 인권의식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은 민주노총 타격입히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삼성재벌을 포함하여 정부권력에 맞서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탄압행위에 대하여 정부당국에 엄중한 경고를 하지않을 수 없다. 상식과 기본을 무시하고 저질러지는 각종 탄압에 대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 대응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총 박선봉 쟁의국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10.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