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심한 노동부! 노동부는 진정 국가기관인가?

노동부는 최근 2개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나는 10월 31일 산재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11월 7일 위의 공개토론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었다.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불과 일주일만에 대 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번복하고 발표한 것이다. 한심한 노동부! 노동부는 진정한 국가기관인가?

본래 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던 이 공개토론회는 노동부에서 책임지고 추진했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부는 토론회가 있다는 발표만 하고 주최 또는 주관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로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11월 4일 4개의 토론회 중 제2주제를 토론하는 장소에서 불상사가 발생했다. 노동부가 진폐협회와 약속을 어긴 것이 원인이 되어 진폐협회가 토론회 장소로 찾아와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 또한 노동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이를 이유로 나머지 토론회 2개를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것이다.
이제 노동부가 책임을 지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예정되어 있던 토론회가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이니 만큼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자인 노동자와 특히 산재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자 간담회"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기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여하한의 이유를 불문하고 노동부가 직접 주최가 되어 공개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2005. 11.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