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부는 전교조의 '학교자치평가제' 제안에 대해 먼저 답하라!
지금 정부와 언론이 <교원평가제>를 둘러싸고 '전교조의 일탈'이니 '통제 받지 않는 이익집단'이니, '좌편향 의식화 주입교육'이니 하는 식으로 전교조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전교조가 제기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학교민주화' 그리고 '수업시수 단축과 질 높은 교육 실시'라는 시대적 교육현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획책에 다름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외롭고 불행하다고 한다. 입시에 맞춰진 교육체계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공부에 시달린다. 대개 가정에는 1∼2명 정도의 아이 밖에 없는 데다 학교에서는 '왕따'로 따돌림당하기 일쑤다.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서민들의 가정은 교육비에 허리를 졸라매야 한다. 3년 전에 비해 교사들은 1인당 학생수가 많아진 데다 수업시간도 늘어났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서교육에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청소년들에게는 오로지 입시가 목표일 뿐 전인적인 인간교육이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전교조의 교사들은 교장→교감→부장교사→교사로 이어지는 권위적인 교직사회가 바뀌어야 학교가 바뀐다고 말하고 있다. 즉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 자치기구가 활성화된 상태가 우선 실현돼야 '평가에 대한 기준과 합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입시위주가 아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교육부 안 대로라면 '교원평가제'는 교장, 교감의 일방적인 '교원통제' 내지 '교사들의 노동강도 강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마치 전교조 교사들이 '평가 자체를 안 받겠다'며 반대만 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찍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는 이미 '교원평가'에 대해 근무평정제도 폐지, 학교자치, 교장선출보직제 등을 전제로 한 '학교자치평가제'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학교자치평가제에는 학생과의 소통을 높이기 위한 자율적인 수업과 학급활동에 대한 자기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미 교사와 학생의 소통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기 위해 '참교육운동'으로 실천해 왔던 바다. 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하려는 교원평가(수업평가)나 현존 근무평정과도 목적과 방법에서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결국 전교조는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질적으로 다른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를 아예 무시하고 졸속 교원평가를 강행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체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에 대한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 간섭할 수 없는 교사들의 '연가사용'에 대해 일탈이니 불법이니 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습은 가히 한심하기까지 하다.
이제 교육부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그만두고 전교조의 교육대안 제시에 먼저 답변을 해야 한다. 교육부가 교원평가 시범 운영안 일정을 발표할 때,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복수안을 선택해 시범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애초 단체 실무자들의 합의한 내용 중, 학생 평가가 포함된 다면평가만 선택하고, 기존 근무평정제도 개선 합의사항을 버린 것은 교육부의 정책이 얼마나 '눈가리고 아웅'식인지를 보여주는 일면에 불과하다.
전교조의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일 것이다. 또 '수능'의 현실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연가투쟁 날짜를 12일로 잡은 것도 수능 앞뒤 일주일을 건드리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또 미리 수업을 조정해서라도 대체할 것은 다할 것이고 이미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교원평가'에 있어 전교조의 '학교자치평가제'를 적극 지지하며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5. 11.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금 정부와 언론이 <교원평가제>를 둘러싸고 '전교조의 일탈'이니 '통제 받지 않는 이익집단'이니, '좌편향 의식화 주입교육'이니 하는 식으로 전교조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전교조가 제기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학교민주화' 그리고 '수업시수 단축과 질 높은 교육 실시'라는 시대적 교육현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획책에 다름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외롭고 불행하다고 한다. 입시에 맞춰진 교육체계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공부에 시달린다. 대개 가정에는 1∼2명 정도의 아이 밖에 없는 데다 학교에서는 '왕따'로 따돌림당하기 일쑤다.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서민들의 가정은 교육비에 허리를 졸라매야 한다. 3년 전에 비해 교사들은 1인당 학생수가 많아진 데다 수업시간도 늘어났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서교육에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청소년들에게는 오로지 입시가 목표일 뿐 전인적인 인간교육이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전교조의 교사들은 교장→교감→부장교사→교사로 이어지는 권위적인 교직사회가 바뀌어야 학교가 바뀐다고 말하고 있다. 즉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 자치기구가 활성화된 상태가 우선 실현돼야 '평가에 대한 기준과 합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입시위주가 아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교육부 안 대로라면 '교원평가제'는 교장, 교감의 일방적인 '교원통제' 내지 '교사들의 노동강도 강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마치 전교조 교사들이 '평가 자체를 안 받겠다'며 반대만 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찍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는 이미 '교원평가'에 대해 근무평정제도 폐지, 학교자치, 교장선출보직제 등을 전제로 한 '학교자치평가제'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학교자치평가제에는 학생과의 소통을 높이기 위한 자율적인 수업과 학급활동에 대한 자기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미 교사와 학생의 소통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기 위해 '참교육운동'으로 실천해 왔던 바다. 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하려는 교원평가(수업평가)나 현존 근무평정과도 목적과 방법에서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결국 전교조는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질적으로 다른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를 아예 무시하고 졸속 교원평가를 강행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체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에 대한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 간섭할 수 없는 교사들의 '연가사용'에 대해 일탈이니 불법이니 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습은 가히 한심하기까지 하다.
이제 교육부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그만두고 전교조의 교육대안 제시에 먼저 답변을 해야 한다. 교육부가 교원평가 시범 운영안 일정을 발표할 때,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복수안을 선택해 시범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애초 단체 실무자들의 합의한 내용 중, 학생 평가가 포함된 다면평가만 선택하고, 기존 근무평정제도 개선 합의사항을 버린 것은 교육부의 정책이 얼마나 '눈가리고 아웅'식인지를 보여주는 일면에 불과하다.
전교조의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일 것이다. 또 '수능'의 현실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연가투쟁 날짜를 12일로 잡은 것도 수능 앞뒤 일주일을 건드리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또 미리 수업을 조정해서라도 대체할 것은 다할 것이고 이미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교원평가'에 있어 전교조의 '학교자치평가제'를 적극 지지하며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5. 11.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