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농민의 꿈을 앗아가는 정부의 개방정책은 기만이다!
폭락한 쌀값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 농민들이 전국 100여 곳에서 100만 가마에 이르는 자식 같은 벼를 길바닥에 쌓아놓고 농성을 벌여야 하는 이 나라가 도대체 제대로 된 나라인가!
또한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에 농민들의 노동에 대한 고마움과 순박한 농심을 기리지는 못할망정, 촉망받던 젊은 농사꾼이었던 정용품씨가 농촌의 암울한 현실에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나라란 말인가!
농사일을 시작한지 10년째인 정용품씨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덕분에 마을이장 및 지역농협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만학의 희망을 안고 대학에 진학해 주경야독을 실천하며 영농의 꿈을 실현코자 했던 이 땅의 소중한 젊은이가 죽어나가는 이 나라는 결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는 정씨가 그토록 고민했던 농촌현실에 대한 희망과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말대로 개방과 세계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350만의 농민들에게 생계의 대책을 세워주고 해야 할 것 아닌가? 한 젊은이가, 그것도 농업경영인의 꿈을 안고 농업경영인회 활동에도 열심이었던 그가 목숨을 내던져야 했던 것은 분명 이 땅의 농업정책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가기 때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이에 덩달아 한나라당은 쌀협상 국회비준 반대를 외쳤던 입가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싹 바꾸는 파렴치한 모습을 드러냈다. 10.26 재선거에서 그렇게도 떠들어댔던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는 결국 위장과 기만임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이 쌀협상 국회비준안을 북한인권법 결의안과 연계해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농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정치적 발상이며 이에 따르는 책임에서도 한나라당은 제외될 수 없다.
영농가의 꿈을 안고 자결한 정용품씨가 유서에서 밝혔던 것처럼 일하는 사람이 살맛 나는 세상,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고 농민이 지을 농사가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회생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해야 한다.
또한 우리 농업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쌀협상 국회비준 처리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쌀협상 결과가 우리농업에 미칠 영향부터 면밀히 분석하고 쌀값 폭락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상하는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농민들이 농가부채와 생활고에 짓눌려 삶을 포기하는 최후의 비극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다. 노무현정부와 정치권에게 경고한다. 쌀협상 국회비준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 이를 관철하려는 부산 아펙회담에서의 한미자유무역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005. 11.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폭락한 쌀값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 농민들이 전국 100여 곳에서 100만 가마에 이르는 자식 같은 벼를 길바닥에 쌓아놓고 농성을 벌여야 하는 이 나라가 도대체 제대로 된 나라인가!
또한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에 농민들의 노동에 대한 고마움과 순박한 농심을 기리지는 못할망정, 촉망받던 젊은 농사꾼이었던 정용품씨가 농촌의 암울한 현실에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나라란 말인가!
농사일을 시작한지 10년째인 정용품씨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덕분에 마을이장 및 지역농협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만학의 희망을 안고 대학에 진학해 주경야독을 실천하며 영농의 꿈을 실현코자 했던 이 땅의 소중한 젊은이가 죽어나가는 이 나라는 결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는 정씨가 그토록 고민했던 농촌현실에 대한 희망과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말대로 개방과 세계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350만의 농민들에게 생계의 대책을 세워주고 해야 할 것 아닌가? 한 젊은이가, 그것도 농업경영인의 꿈을 안고 농업경영인회 활동에도 열심이었던 그가 목숨을 내던져야 했던 것은 분명 이 땅의 농업정책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가기 때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이에 덩달아 한나라당은 쌀협상 국회비준 반대를 외쳤던 입가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싹 바꾸는 파렴치한 모습을 드러냈다. 10.26 재선거에서 그렇게도 떠들어댔던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는 결국 위장과 기만임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이 쌀협상 국회비준안을 북한인권법 결의안과 연계해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농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정치적 발상이며 이에 따르는 책임에서도 한나라당은 제외될 수 없다.
영농가의 꿈을 안고 자결한 정용품씨가 유서에서 밝혔던 것처럼 일하는 사람이 살맛 나는 세상,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고 농민이 지을 농사가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회생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해야 한다.
또한 우리 농업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쌀협상 국회비준 처리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쌀협상 결과가 우리농업에 미칠 영향부터 면밀히 분석하고 쌀값 폭락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상하는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농민들이 농가부채와 생활고에 짓눌려 삶을 포기하는 최후의 비극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다. 노무현정부와 정치권에게 경고한다. 쌀협상 국회비준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 이를 관철하려는 부산 아펙회담에서의 한미자유무역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005. 11.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