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교원평가제도의
일방적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노동자 학부모들은 지난 11월 11일 전교조를 지지하며 정부의 교원평가 일방강행실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급하게 일방강행을 발표하고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 작업을 마쳤다. 시범학교 선정과정에서 무엇이 급한지 참여정부라는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은 작태를 벌였다. ‘시범학교 선정시 찬반투표를 통하여 교원들의 과반수가 넘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탈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학교선정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우리는 이번사태를 지켜보면서 비단 교육문제 뿐만이 아니라 정부정책과 제도시행의 총체적 부실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작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중대한 민생문제인 쌀시장 개방,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개악 등과 같이 밀어붙이기식 권위주의 정치가 지금 우리사회를 얼마나 참담하게 하고 있는가? 관련 구성원사이의 합의가 결렬되면 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의사대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버릇이 아직도 만연한 것에 우리는 심한 비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난 11월 11일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된 정부의 교원평가 일방강행 철회 요구 연가투쟁 일정을 잠시 유보하였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려하는 11월 23일 수학능력시험 날짜까지 연가투쟁을 유보한다는 고뇌에 찬 결단을 하였다. 이는 2주라는 시간을 남긴 채 정부로 하여금 교원평가 일방강행을 철회,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눈물겨운 결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가?
교단의 갈등이 첨예화된 이 사태에 눈감고 방치하면서 편법과 탈법으로 시범학교선정을 하면서 교사/학생/학부모의 비난에 무대책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다.
우리 전교조를 지지하는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들은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정부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면서 당근과 채찍으로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키려 하는 작태에 행동을 보여 나갈 것이다. 교사를 승진과 인사에 줄서게하는 근무평정제를 폐지운동과 학부모와 교사위에 제왕처럼 군림하는 교장제도를 폐지하고 선출직교장제 도입을 위한 서명등 조직적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수능시험일까지 단체행동을 유보하고 기다려온 전교조 교사들에게 지지를 보내며 오늘까지 대책없이 앉아 있는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에게 다시 경고를 보낸다.
교사를 매도하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방강행하는 정부의 교원평가시도를 중단하라. 이 땅의 어린 학생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전교조의 참교육 혁신운동에 더욱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정부의 교원평가 일방강행을 철회하라
1. 교장선출제를 실시하라
1. 탈법적 비민주적 시범학교 선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
1. 근무평정제를 폐지하고 학교자치평가제를 실시하라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교원평가제도의
일방적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노동자 학부모들은 지난 11월 11일 전교조를 지지하며 정부의 교원평가 일방강행실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급하게 일방강행을 발표하고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 작업을 마쳤다. 시범학교 선정과정에서 무엇이 급한지 참여정부라는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은 작태를 벌였다. ‘시범학교 선정시 찬반투표를 통하여 교원들의 과반수가 넘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탈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학교선정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우리는 이번사태를 지켜보면서 비단 교육문제 뿐만이 아니라 정부정책과 제도시행의 총체적 부실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작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중대한 민생문제인 쌀시장 개방,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개악 등과 같이 밀어붙이기식 권위주의 정치가 지금 우리사회를 얼마나 참담하게 하고 있는가? 관련 구성원사이의 합의가 결렬되면 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의사대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버릇이 아직도 만연한 것에 우리는 심한 비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난 11월 11일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된 정부의 교원평가 일방강행 철회 요구 연가투쟁 일정을 잠시 유보하였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려하는 11월 23일 수학능력시험 날짜까지 연가투쟁을 유보한다는 고뇌에 찬 결단을 하였다. 이는 2주라는 시간을 남긴 채 정부로 하여금 교원평가 일방강행을 철회,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눈물겨운 결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가?
교단의 갈등이 첨예화된 이 사태에 눈감고 방치하면서 편법과 탈법으로 시범학교선정을 하면서 교사/학생/학부모의 비난에 무대책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다.
우리 전교조를 지지하는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들은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정부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면서 당근과 채찍으로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키려 하는 작태에 행동을 보여 나갈 것이다. 교사를 승진과 인사에 줄서게하는 근무평정제를 폐지운동과 학부모와 교사위에 제왕처럼 군림하는 교장제도를 폐지하고 선출직교장제 도입을 위한 서명등 조직적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수능시험일까지 단체행동을 유보하고 기다려온 전교조 교사들에게 지지를 보내며 오늘까지 대책없이 앉아 있는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에게 다시 경고를 보낸다.
교사를 매도하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방강행하는 정부의 교원평가시도를 중단하라. 이 땅의 어린 학생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전교조의 참교육 혁신운동에 더욱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정부의 교원평가 일방강행을 철회하라
1. 교장선출제를 실시하라
1. 탈법적 비민주적 시범학교 선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
1. 근무평정제를 폐지하고 학교자치평가제를 실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