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주를 비롯한 소수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라!

노동자가 파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긴급조정'을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정부의 태도와 향후 사태 해결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아직 파업에 돌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긴급조정'이란 카드를 꺼내들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사태를 오도하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발상은 행정부가 헌법 위에서 군림하려는 전근대적인 발상일 뿐이다.

이미 얼마 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의 파업에서도 경험했듯이, 조종사들과 항공사 회사측간에는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조종사들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이 있음을 모든 국민들이 확인했다.

단순히 고액임금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임금이 억제되어야한다는 논리는 퍼져있지만  회사가 가져가는 막대한 초과이익에 대한 분배의 기준을 논하는 소리는 들리지않는다. 이것은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가 아니다.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측은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야 한다. 또 정부는 공정하게 사태를 봐야 한다. 80%에 이르는 쟁의찬성만 보더라도 조합원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이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영업이익 4,067억과 순이익 1,700억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한다. 사주를 비롯한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발상에서 이제 새롭게 전환하기 바란다. 회사는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발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노동자들은 신뢰를 할 것이다.

2005. 12.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