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연사로 나와 북한을 ‘범죄정권(criminal regime)’ 이라고 거론한데 이어, 9일에는 북한인권 국제대회에 참석하여 "북한을 범죄정권으로 규정하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발언이 개인적인 것이 아닌 미 정부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버시바우 주미대사의 발언이 치밀한 계획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해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이 그동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북의 체제변화와 정권교체가 버시바우대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버시바우대사의 발언에 대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로 (6자회담) 참여 상대에 대한 표현을 자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외교부 조태용 북핵기획단장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 대사 발언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게 맞느냐"고 유감을 표시했다. 우리정부도 그의 발언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북한인권국제대회’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바 있으나 주미대사는 그에 대한 우리국민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는 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
사실 한국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버시바우대사가 한국으로 발령이 나면서 워싱턴 외교가에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설이 제기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부시 정부가 대북 정책의 목표로 내건 "정권 변화(regime transformation)"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 유력한 관측이었다. 왜냐하면 버시바우 대사는 1980~90년대 초반 구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가 붕괴될 때 당시 ‘냉전 체제의 해체 관리'를 맡았던 라이스 국가안보회의(NSC) 소련담당국장과 막중호흡을 맞추며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의 해체 과정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버시바우대사는 주한미대사 가운데 가장 거물급이며 미국정부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서도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버시바우대사를 통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14일 부임 직전 미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경험이) 한국이 (북한의)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쓸모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북의 변화를 유도해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산시킨다는 `정권 변화‘를 시사하였다.
버시바우대사가 한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개입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조성하는 등의 일을 계획한다면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경고한다.
올 한 해 북측을 찾은 남측인사가 10만 명에 이르고 남북의 교역규모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남북관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때문에 한.미 관계의 재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국대사가 나서서 반북선전을 하는 것은 현실을 오판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문제는 동북아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바 미국은 북과 관계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버시바우주미대사는 자신의 발언이 한반도에 어떤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 국민에게 사과할 것과 앞으로 반북적 발언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미국은 대북강경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2005.12.9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연사로 나와 북한을 ‘범죄정권(criminal regime)’ 이라고 거론한데 이어, 9일에는 북한인권 국제대회에 참석하여 "북한을 범죄정권으로 규정하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발언이 개인적인 것이 아닌 미 정부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버시바우 주미대사의 발언이 치밀한 계획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해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이 그동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북의 체제변화와 정권교체가 버시바우대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버시바우대사의 발언에 대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로 (6자회담) 참여 상대에 대한 표현을 자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외교부 조태용 북핵기획단장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 대사 발언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게 맞느냐"고 유감을 표시했다. 우리정부도 그의 발언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북한인권국제대회’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바 있으나 주미대사는 그에 대한 우리국민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는 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
사실 한국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버시바우대사가 한국으로 발령이 나면서 워싱턴 외교가에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설이 제기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부시 정부가 대북 정책의 목표로 내건 "정권 변화(regime transformation)"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 유력한 관측이었다. 왜냐하면 버시바우 대사는 1980~90년대 초반 구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가 붕괴될 때 당시 ‘냉전 체제의 해체 관리'를 맡았던 라이스 국가안보회의(NSC) 소련담당국장과 막중호흡을 맞추며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의 해체 과정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버시바우대사는 주한미대사 가운데 가장 거물급이며 미국정부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서도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버시바우대사를 통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14일 부임 직전 미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경험이) 한국이 (북한의)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쓸모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북의 변화를 유도해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산시킨다는 `정권 변화‘를 시사하였다.
버시바우대사가 한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개입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조성하는 등의 일을 계획한다면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경고한다.
올 한 해 북측을 찾은 남측인사가 10만 명에 이르고 남북의 교역규모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남북관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때문에 한.미 관계의 재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국대사가 나서서 반북선전을 하는 것은 현실을 오판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문제는 동북아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바 미국은 북과 관계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버시바우주미대사는 자신의 발언이 한반도에 어떤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 국민에게 사과할 것과 앞으로 반북적 발언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미국은 대북강경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2005.12.9
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