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한항공노조에 대한 긴급조정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파업을 시작하자마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여 파업을 원천봉쇄하였다.

군부독재시절에도 함부로 하지않던 긴급조정권이란 사문화된 반노동악법을 이제 참여정부라는 데서 1년에 두 번씩 마음대로 구사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기본은 노사자율이다. 노사간의 힘겨루기에 의해 균형이 유지되고 분배의 정의가 실현된다. 이러한 자율의 원칙을 짓밟는 것이 직권중재이고 긴급조정이다. 자율의 원칙이 무너지면 시장경제의 원칙도 무너지고 분배의 정의도 사라진다. 따라서 그동안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서도 이러한 타율적 지배는 철폐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논의해왔다. 국제노동기준은 당연히 이러한 긴급조정제도는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입만 열면 글로벌스텐다드를 외치던 정부가 노동정책에 관하여 군부독재시절보다 후퇴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는 것은 이 정부의 본질을 잘보여준다.
재벌편향 노동정책으로 일관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노는 이미 비등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처신할 것을 경고한다. 철저히 노동자를 배제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우리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죄를 우리 민중은 잊지 않고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물을 것이다.


2005.12.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