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몸통은커녕 깃털조차도 없는 삼성의 검찰수사 종결은 사기이다.

142일에 걸친 국정원 도청사건 수사가 고작 '삼성 무혐의'라고 결론 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검찰은 오늘 오후 2시30분 서울지검 청사 6층 브리핑룸에서 'X파일'로 드러난 삼성의 97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사건과 관련,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와 홍석현 전 대사를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청사건 수사종결은 결국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이라는 기존의 오명을 확인시켜 준 꼴이다. 오히려 정경 유착의 진실을 보도한 언론인은 사법처리 시키고, 국민적 의혹의 주인공은 풀어주는 뒤집어 진 결과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는 진실규명 의지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자금 출처가 계열사간부 증언에서 나온 '기밀비'에서 갑작스럽게 '개인 돈'으로 넘어 간 사건수사 과정은 검찰의 수사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회사 돈을 썼고, 그 액수가 50억 원을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및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또 공소시효도 10년이다. 하지만 개인 돈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 만료'라는 수사결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이 '기밀비'를 조성한 의혹을 받은 삼성 계열사를 압수수색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거니와,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불러 조사하거나 삼성측과 대질 심문을 했다는 소식 또한 접한 바 없다.

이는 홍석현, 이학수, 김인주씨 등 삼성관계자들이 세풍사건 당시 검찰과 법정에서 시인했던 사실들마저 이제 와서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결국 이번 검찰의 발표는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었음을 내비치는 것이다. 검찰이 장장 5개월 여 동안 벌여온 이번 정경유착혐의 및 검찰뇌물제공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는 시간과 세금만 낭비했을 뿐, 국민을 우롱하고 수사 시늉만 해온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건종결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검찰의 수작을 묵과할 수 없다. 정경유착과 같은 범죄행위가 다시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미 터져 나온 의혹을 '사건종결'로 덮을 수는 없는 일이다.

몸통은 간 데 없고 깃털조차도 흔적이 없어진 이번 검찰의 삼성봐주기 검찰수사는 지난 두산그룹 총수일가의 그룹경영자에 대한 비리수사 불구속 기소에 이은 국민 기만이자 사기임을 우리는 분명히 하며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제와 특별법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