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무현대통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경찰청장을 파면하라.
지난 11월 15일 여의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고 전용철 농민에 이어 홍덕표 농민이 18일 새벽에 죽음과 사투를 벌이다 끝내 사망했다.
87년 민주화가 무색하고 군부독재시절의 환영이 어른거린다. 전투경찰에 맞아 피 흘리며 누워 있는 홍덕표 농민을 일으키려는 동료농민에게도 경찰은 곤봉과 방패로 때렸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두 농민의 죽음은 분명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노무현정부가 쌀 개방을 관철하기 위해 우리농민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이다.
쌀관세화유예협상안에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쌀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쌀 협상안의 국회비준을 서두르지 말고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이 박탈되는데도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정부는 단 한번도 농민의 외침과 절규를 귀기울여 들어본 적도, 의견을 반영해본 적도 없다.
때문에 농민들은 폭발할 것 같은 분노와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비준저지를 위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공산품을 많이 팔기 위해 농산물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참혹한 말을 무표정한 얼굴로 무심히 말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쓰라린 눈물을 삼키며 항거한 것이다.
우리 쌀 사수투쟁에 나선 농민이 죽어야 할 만큼 미국쌀을, 중국쌀을 사오는 것이 노무현정부는 그리도 급했는가. 무능한 노무현정부는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군림하는 반민주주의정권의 전형이다.
노동자 농민이 철저히 배제된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우리사회는 피폐화 되고 민중의 삶은 혹한의 추위에 내몰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참여정부의 존재성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노무현정부 3주년을 하루 앞둔 19일 여당과 정부, 청와대관계자들은 워크숍을 열고 반성이 아닌 서로 칭찬하기에 바빴다고 한다. 우파가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라면서 정권재창출도 다짐했다고 한다.
노무현정부가 국익을 핑계삼아 3년 동안 한 일은 식량주권을 파는 대가로 우리 농민을 때려죽이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것,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한 것 등이다. 이렇듯 노무현정부는 그 부도덕성이 명확하고 군부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살인폭거를 저지르고도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발상을 하다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민중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함께 아파하며 지혜를 모아 해결해 갈 때 비로소 발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지금도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가리기 위한 교활한 술수를 짜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진실로 노무현정부가 억울하게 죽어간 두 농민의 한을 조금이라고 풀어주기를 바란다면 망국적인 쌀비준안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은 故전용철, 홍덕표 농민 살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2005.12.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난 11월 15일 여의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고 전용철 농민에 이어 홍덕표 농민이 18일 새벽에 죽음과 사투를 벌이다 끝내 사망했다.
87년 민주화가 무색하고 군부독재시절의 환영이 어른거린다. 전투경찰에 맞아 피 흘리며 누워 있는 홍덕표 농민을 일으키려는 동료농민에게도 경찰은 곤봉과 방패로 때렸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두 농민의 죽음은 분명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노무현정부가 쌀 개방을 관철하기 위해 우리농민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이다.
쌀관세화유예협상안에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쌀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쌀 협상안의 국회비준을 서두르지 말고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이 박탈되는데도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정부는 단 한번도 농민의 외침과 절규를 귀기울여 들어본 적도, 의견을 반영해본 적도 없다.
때문에 농민들은 폭발할 것 같은 분노와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비준저지를 위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공산품을 많이 팔기 위해 농산물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참혹한 말을 무표정한 얼굴로 무심히 말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쓰라린 눈물을 삼키며 항거한 것이다.
우리 쌀 사수투쟁에 나선 농민이 죽어야 할 만큼 미국쌀을, 중국쌀을 사오는 것이 노무현정부는 그리도 급했는가. 무능한 노무현정부는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군림하는 반민주주의정권의 전형이다.
노동자 농민이 철저히 배제된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우리사회는 피폐화 되고 민중의 삶은 혹한의 추위에 내몰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참여정부의 존재성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노무현정부 3주년을 하루 앞둔 19일 여당과 정부, 청와대관계자들은 워크숍을 열고 반성이 아닌 서로 칭찬하기에 바빴다고 한다. 우파가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라면서 정권재창출도 다짐했다고 한다.
노무현정부가 국익을 핑계삼아 3년 동안 한 일은 식량주권을 파는 대가로 우리 농민을 때려죽이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것,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한 것 등이다. 이렇듯 노무현정부는 그 부도덕성이 명확하고 군부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살인폭거를 저지르고도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발상을 하다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민중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함께 아파하며 지혜를 모아 해결해 갈 때 비로소 발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지금도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가리기 위한 교활한 술수를 짜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진실로 노무현정부가 억울하게 죽어간 두 농민의 한을 조금이라고 풀어주기를 바란다면 망국적인 쌀비준안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은 故전용철, 홍덕표 농민 살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2005.12.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