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내각개편에 대하여
지금 우리 사회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미국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유지해 고용불안과 양극화를 부추겨 경제파탄 ,사회불안을 만들어 낼 것이냐 아니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진보적 경제사회정책을 실시하여 내수안정화에 기반한 자립자주경제를 실현할 것이냐이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미국본토에서보다 더 강한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었고 온 어용학자들과 언론들이 시장경제찬가를 불러대었다. 그러나 현실은 시장경제논리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밤의 밀실에서 야합해 만들어내는 천박한 이윤추구의 논리였다.
보건노조직권중재가 그러했고 대한항공 긴급조정권발동이 그러했다. 여기에 무슨 신자유주의 이념이 있으며 최소한의 양식이 작동하는 노동정책이 있었던가?
노동부장관은 물러났지만 한국노동정책의 파탄책임자는 의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원흉은 바로 신자유주의정책의 본산인 미국과 현정권, 그리고 이에 결합되어있는 매판자본, 관료, 보수언론집단이다.
장관하나 바뀐다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뀔리는 없다. 우리는 어떠한 기대도 잃어버린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노동부장관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있다. 그것은 최소한의 기본과 양식을 가지고 노동행정에 임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양극화를 막는 실질적인 법을 만들고 노동악법을 철폐하며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할 수 있다.
노동계의 편을 드는 것은 기대도 하지않는다. 적어도 그동안 주장해왔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존중에 대해 노동행정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은 보고 싶다.
본래 새해에는 의례적이나마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덕이다.
그러나 지금도 여의도 벌판에서 새우잠을 자며 농성텐트를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덕담은 그리 많지않다. 우리 노동자들은 참을만큼 참았다. 이제 새로운 내각 개편이 조금이라도 날선 입장들을 완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좀더 성숙한 노력을 모색하게되는 작은 계기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6.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금 우리 사회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미국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유지해 고용불안과 양극화를 부추겨 경제파탄 ,사회불안을 만들어 낼 것이냐 아니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진보적 경제사회정책을 실시하여 내수안정화에 기반한 자립자주경제를 실현할 것이냐이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미국본토에서보다 더 강한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었고 온 어용학자들과 언론들이 시장경제찬가를 불러대었다. 그러나 현실은 시장경제논리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밤의 밀실에서 야합해 만들어내는 천박한 이윤추구의 논리였다.
보건노조직권중재가 그러했고 대한항공 긴급조정권발동이 그러했다. 여기에 무슨 신자유주의 이념이 있으며 최소한의 양식이 작동하는 노동정책이 있었던가?
노동부장관은 물러났지만 한국노동정책의 파탄책임자는 의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원흉은 바로 신자유주의정책의 본산인 미국과 현정권, 그리고 이에 결합되어있는 매판자본, 관료, 보수언론집단이다.
장관하나 바뀐다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뀔리는 없다. 우리는 어떠한 기대도 잃어버린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노동부장관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있다. 그것은 최소한의 기본과 양식을 가지고 노동행정에 임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양극화를 막는 실질적인 법을 만들고 노동악법을 철폐하며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할 수 있다.
노동계의 편을 드는 것은 기대도 하지않는다. 적어도 그동안 주장해왔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존중에 대해 노동행정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은 보고 싶다.
본래 새해에는 의례적이나마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덕이다.
그러나 지금도 여의도 벌판에서 새우잠을 자며 농성텐트를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덕담은 그리 많지않다. 우리 노동자들은 참을만큼 참았다. 이제 새로운 내각 개편이 조금이라도 날선 입장들을 완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좀더 성숙한 노력을 모색하게되는 작은 계기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6.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