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누구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우선이다.
올해 개띠 해를 맞아 '열심히 뛰어보자'고 입에 담기가 민망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화두가 던지는 실업의 문제는 심각하다.
노동부는 지난 2일 지난해 1~1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모두 51만8028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43만8천명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이다.
특히 지난해말 통계청이 발표한 40만여 명의 구직단념 청년실업자들(25∼29세)을 감안한다면 실업의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일하던 사람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3∼6개월 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그나마 고용보험을 적용 받을 만한 '괜찮은'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만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영세업체 노동자나 아예 취업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이 같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혜택마저도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통계상 3.3%대의 전체 공식실업률을 말하고 있고 올해 경기회복이 기대된다고는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으로 귀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있는 한 실업의 걱정거리는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사실 공식실업률의 4배쯤에 해당한다는 실질실업률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실업문제는 결국 예비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효율성이라는 눈앞의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 가장 손쉽게 선택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자제돼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 남발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마구잡이 사용 은 제한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남발과 마구잡이 감원이 실업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로부터 사회적 불안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국가 사회적 비용은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막대하다. 정부도 이제는 실업문제를 '비정규직'이나 '공공근로' 등 단기적이고 근시안적 해법으로 접근하는 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 노동시간의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는 사회보장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절박한 과제이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우선이라는 논리는 이 때문에 가능하다. 대학생들의 2006년 최대 희망이 '취업'으로, 사회·경제 부문 희망뉴스 1위를 차지했다고 조사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006. 1.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올해 개띠 해를 맞아 '열심히 뛰어보자'고 입에 담기가 민망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화두가 던지는 실업의 문제는 심각하다.
노동부는 지난 2일 지난해 1~1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모두 51만8028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43만8천명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이다.
특히 지난해말 통계청이 발표한 40만여 명의 구직단념 청년실업자들(25∼29세)을 감안한다면 실업의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일하던 사람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3∼6개월 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그나마 고용보험을 적용 받을 만한 '괜찮은'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만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영세업체 노동자나 아예 취업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이 같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혜택마저도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통계상 3.3%대의 전체 공식실업률을 말하고 있고 올해 경기회복이 기대된다고는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으로 귀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있는 한 실업의 걱정거리는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사실 공식실업률의 4배쯤에 해당한다는 실질실업률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실업문제는 결국 예비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효율성이라는 눈앞의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 가장 손쉽게 선택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자제돼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 남발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마구잡이 사용 은 제한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남발과 마구잡이 감원이 실업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로부터 사회적 불안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국가 사회적 비용은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막대하다. 정부도 이제는 실업문제를 '비정규직'이나 '공공근로' 등 단기적이고 근시안적 해법으로 접근하는 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 노동시간의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는 사회보장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절박한 과제이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우선이라는 논리는 이 때문에 가능하다. 대학생들의 2006년 최대 희망이 '취업'으로, 사회·경제 부문 희망뉴스 1위를 차지했다고 조사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006. 1.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