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평택기지의 지반을 높여달라는 오만무례한 미군의 요구는 제고할 필요조차 없다
주한미군측이 용산기지와 미2사단이 이전할 평택기지의 지반을 높여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미군은 '평택기지가 안성천을 끼고 있는 논밭 지역이어서 홍수가 날 소지가 있다'면서 '평택지역 285만 평의 부지 가운데 연병장 지역은 2.6m를, 건물이 들어설 지역은 3.3m가량 높여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군의 오만 무례한 요구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한미관계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군은 "50년 또는 100년 홍수 주기로 볼 때 평택기지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성토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이 요구를 미군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가능성'을 들먹이며 우리 정부에게 일방적인 강요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하며 평택미군기지이전과 확장은 한반도가 새로운 분쟁과 갈등에 휘말릴 것이 자명하므로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미국이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이전하려는 이유는 북을 쉽게 공격하고 송탄공군기지와 평택항을 이용한 신속기동력과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여 중국을 봉쇄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언제든지 병력을 파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시적인 주한미군의 해외침략의 전초기지,병참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이유는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주둔근거가 상실되고 우리 국민들의 반미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조건에서 미군이 안정적인 영구주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주한미군재배치는 철저하게 미국의 이해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재배치비용은 대부분 우리가 부담한다.
정부는 비용부담 뿐만아니라 용산 및 LPP개정협정 통과와 평택특별법 제정 이후 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과 국방부가 중심이 되고, 청와대, 국정원, 경기도, 평택시, 평택경찰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감정원 등 관련기관이 총동원되어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단 한평의 땅도 내줄 수 없다는 평택주민들에게 회유협박을 통해 지금은 땅을 강제매수하면서 평택주민들의 권리를 침탈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미국의 대리인이 되어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평택기지확장이 미국의 사활적인 요구이고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수직적인 한미관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의 요구라면 우리국민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맹목적 태도 때문이다.
정부는 명확하게 직시해야한다. 한반도의 미래가 동북아에서 새로운 대결을 불러올 미국의 세력재편 구상에 좌우지 하게되면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 우리의 미래를 담보 잡히게 된다는 것을. 미2사단이 평택기지로 이전한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용인한다는 것인데 미군의 역할은 갈수록 축소되어야 하며 향후에는 우리의 안보를 우리 스스로 담당하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국민의 동의 한번 구하지 않고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미국의 패권적 구상에 일방적으로 편승하게되면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요원해지며 동북아정세도 첨예한 긴장을 조성하게 될것이다.
정부는 한반도의 미래를 전쟁의 참화속으로 몰아갈 평택미군기지이전과 확장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평택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미국의 요구는 무조건 들어줘야 되고 어쩔 수 없다는 사대의식부터 고치고 평택기지의 지반을 높여달라는 가당치도 않는 미군의 요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2006.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한미군측이 용산기지와 미2사단이 이전할 평택기지의 지반을 높여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미군은 '평택기지가 안성천을 끼고 있는 논밭 지역이어서 홍수가 날 소지가 있다'면서 '평택지역 285만 평의 부지 가운데 연병장 지역은 2.6m를, 건물이 들어설 지역은 3.3m가량 높여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군의 오만 무례한 요구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한미관계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군은 "50년 또는 100년 홍수 주기로 볼 때 평택기지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성토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이 요구를 미군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가능성'을 들먹이며 우리 정부에게 일방적인 강요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하며 평택미군기지이전과 확장은 한반도가 새로운 분쟁과 갈등에 휘말릴 것이 자명하므로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미국이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이전하려는 이유는 북을 쉽게 공격하고 송탄공군기지와 평택항을 이용한 신속기동력과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여 중국을 봉쇄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언제든지 병력을 파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시적인 주한미군의 해외침략의 전초기지,병참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이유는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주둔근거가 상실되고 우리 국민들의 반미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조건에서 미군이 안정적인 영구주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주한미군재배치는 철저하게 미국의 이해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재배치비용은 대부분 우리가 부담한다.
정부는 비용부담 뿐만아니라 용산 및 LPP개정협정 통과와 평택특별법 제정 이후 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과 국방부가 중심이 되고, 청와대, 국정원, 경기도, 평택시, 평택경찰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감정원 등 관련기관이 총동원되어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단 한평의 땅도 내줄 수 없다는 평택주민들에게 회유협박을 통해 지금은 땅을 강제매수하면서 평택주민들의 권리를 침탈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미국의 대리인이 되어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평택기지확장이 미국의 사활적인 요구이고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수직적인 한미관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의 요구라면 우리국민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맹목적 태도 때문이다.
정부는 명확하게 직시해야한다. 한반도의 미래가 동북아에서 새로운 대결을 불러올 미국의 세력재편 구상에 좌우지 하게되면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 우리의 미래를 담보 잡히게 된다는 것을. 미2사단이 평택기지로 이전한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용인한다는 것인데 미군의 역할은 갈수록 축소되어야 하며 향후에는 우리의 안보를 우리 스스로 담당하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국민의 동의 한번 구하지 않고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미국의 패권적 구상에 일방적으로 편승하게되면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요원해지며 동북아정세도 첨예한 긴장을 조성하게 될것이다.
정부는 한반도의 미래를 전쟁의 참화속으로 몰아갈 평택미군기지이전과 확장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평택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미국의 요구는 무조건 들어줘야 되고 어쩔 수 없다는 사대의식부터 고치고 평택기지의 지반을 높여달라는 가당치도 않는 미군의 요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2006.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