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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황우석사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작성일 2006.01.13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950
[성명] 황우석사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황우석 사태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그에 이어 황우석의 반박 기자회견이 있었다. 서울대조사위 발표 후 황우석 사태에 대해 일단락 마무리가 되어 새로운 일정과 논의가 진행되리라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황우석의 반박으로 여전히 초기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황 교수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재능이 아깝다. 다시 기회를 줘야 하는것 아니냐"는 등등의 견해들이 질긴 생명력으로 버티고 있는 배경에는 황우석의 거짓말 공작쇼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허위조작사태의 주체인 황우석의 말을 생중계 해주는 언론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황우석 영웅만들기'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미련과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으려는 비겁한 태도에서 기인한다.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동영 의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했다는 대목에서도 그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렇듯 황우석 사태는 그 주체인 황우석 으로부터 관련자와 관련기관, 정부까지도 고구마줄기처럼 속속 드러나고 있는 엄청난 허위조작 사실들에 직면하면서도 줄기세포연구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의 절실함을 감성적으로 자극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며 호시탐탐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우리는 황우석의 천박한 행태에 대해서 일일이 거론할 필요조차 못 느끼고 분노감을 갖는 것조차 아깝다. 하지만 거짓말을 끊임없이 재생산하여 본질을 호도하려는 흑심과 정부의 방관자적인 태도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정부는 서울대 조사가 진행중인 동안에도 강건너 불구경하 듯 했으며 과기부는 오히려 발표를 늦춰달라는 압력을 행사하면서 하루빨리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을 거듭 기만하였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황우석의 언론플레이가 지속가능하도록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학계·정부·정치권·언론은 물론, 국민 두루 ‘황우석 사태’를 빚어낸 당사자"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이라는 선전이다.

이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내용 없는 애국주의로 국민을 속여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가짜학자의 연구비로 지급되고 수많은 여성의 몸과 난자가 희생되었으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희귀병 환자의 희망이 무참하게 짓밟힌 것이다. 도대체 국민이 황우석 사태에서 뭘 잘못했다는 것인가. 황우석의 줄기세포연구에 기생하여 일확천금의 의료산업을 꿈꾸고 자신들의 정권의 업적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과 특종에 혈안이 된 언론이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일에 국민을 끌어들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황우석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사회의 승자독식구조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보안을 핑계로 진행된 밀실연구는 사회적 검증도 없이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 실리고 그러자 우리 사회는 무조건 '최고다'를 외치며 황우석에게 최고의 과학자지위를 주고 끌어들일 수 있는 예산은 모두 끌어다 바치다시피 하였다. 다른 과학자에게 가야할 연구비도 황우석에게 간 것이다.  

이는 우리정부의 사회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삼성 등 몇 개의 재벌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철저히 그들만을 위한 정책들을 생산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은 벼랑끝으로 몰고 가는 승자독식의 폭력이 지배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원의 근무조건과 환경이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밤 근무는 다반사이며 휴일도 없는데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황우석 연구팀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실험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노동량이 많았다고 한다. 대학당국은 연구노동자의 처우에 대해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제 황우석 사태는 감사원과 검찰수사로 이동하고 있다. 황우석사태를  부실하게 정리하면 우리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허탈감과 혼란에 빠질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짓과 참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그에 대해 책임져야할 주체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6.1.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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