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하이닉스매그나칩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노동자 100여명이 '불법파견'의 해결과 '집단해고'의 철회를 요구하며 새해 벽두부터 무기한 상경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미 옥중단식농성중인 신재교 지회장(22일째)과 박순호 수석부지회장(단식 21일째)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헌진 사무국장(단식 18일째)은 13일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유서까지 써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에 나선 것이다.

작년 말 농민 2명이 경찰의 강경 진압에 의해 사망했지만, 이번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방관자세도 결코 이에 못지 않은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이라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2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하루 상경투쟁을 계획했을 때 경찰이 오히려 서울사무소 앞을 가로막고 우의제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과 직접 대화 요구 자체를 봉쇄한 것은 또 다른 폭력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정부가 기간제 '사유제한' 등 비정규법안에 대한 구구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에는 손을 쓰지 않은 채 회사측의 '계약해지' 등 해고 남발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각에 달린 생존권을 방치해 온 것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

특히 새해 들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해소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양극화 해소'라는 구호만 거창한 채 버젓이 노상에 내팽개쳐지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눈물을 조금도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는 이중적 현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1년 간의 방치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생계의 파탄과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했고, 노부모를 모시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와중에 이혼자가 속출하는 등 가정이 파탄 나는 극한의 고통 속으로 병술년 새해를 떠 안게 만든 것은 순전히 정부의 책임이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불법파견'에 대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하이닉스(우의제 사장)가 작년 한해 국내경제 기여도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 철회와 생존권 보장은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이를 계속 방관하고 나간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밝혀둔다.

2006. 1.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