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사관계 로드맵, 현실을 무시한 적용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17일 내놓은 '노사관계 로드맵'의 내용은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혼란만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직 '산별노조체계'와 같은 법제도의 보완이나 준비가 필요함에도 정부의 주도로 추진하려는 데 대한 강한 불신만 조장할 뿐이다.  

특히 작년 노정충돌을 겪으며 이제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내정과 민주노총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을 고려할 때 이번 당정협의로 진행된 로드맵의 내용을 정부여당이 먼저 공표하고 내용까지도 밝히며 마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데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사관계는 이제 노사정이라는 주체의 사회적 순기능 역할과 맞물리며 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하물며, 정부여당이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1년여의 진통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단초를 풀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인데, 또다시 노동의 주체 입장에서 보자면 '핵폭탄'급에 해당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미리부터 재단하고 편협하게 접근하고 있는 데 대해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제기준'을 방향으로 '노사관계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제반 근로조건이나 노동조합의 역사와 진행과정에 대한 기준도 함께 고려한 것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의 제도나 법은 그 국민 주체들의 사회적 여건이 고려돼 추진돼야 하고 또 그렇게 진행돼 왔다. 특히 노사관계 제도라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주체들의 사회기여도를 볼 때, 중요성은 상당하고 영향력의 파급도 대단한 것이다.

이러함에 선진국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입맛에 맞게 따와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에 사람을 맞추는 꼴'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제 법제도 해석과 그 적용에 있어 절차적인 면에서 이런 방법적 관행을 정부는 다시 돌아봐야 한다. 과연 사회주체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정책을 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갈등과 혼선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과 제도는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봐가며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결코 선진국의 단면만을 따와서 적용할 수는 없다. 더우기 지금처럼 사용자들의 노동탄압과 정부의 비호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노사관계 로드맵'이 노와 사의 노력 없이 현실에 기초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법제도 논의와 강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2006. 1.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