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는'다른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노대통령의 새해 연두 연설에서 제시한 국정방향은 한마디로 '진부하다'는 것이다.
사회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지만 그것은 현상일 뿐이고 이러한 양극화를 가져온 근본원인에 대한 진단이 없다. 김대중시절 본격화한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은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 농민들에게는 수입개방으로 인한 생계파탄이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정책은 철저히 미국자본의 이익과 일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신파쇼적 경제체제였다.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를 극복하라고 노무현정부를 만들었으나 노무현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었다.
노무현대통령이 지적한 양극화문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모든 산업과 영역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사회통합의 위기를 불러올 정도의 무분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진행시킨 결과이며 노무현정부 3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촉진시키면서 양극화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왔다. 그런데 노대통령은 양극화의 문제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일반적 현상이며, IMF의 후유증"때문이라는 안이한 진단으로 자신의 책임을 비껴가고 있다.
문제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정부에게 그 해법은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 신년연설에서 내놓은 양극화의 해법을 보자.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하는 바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을 교육과 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과감하게 개방하여 고급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공서비스분야까지 신자유주의정책을 완성하겠다는 위험하고 불온한 계획으로서 마치 일차리창출을 위한 해법이라는 논리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 의료정책은 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건설 등과 같은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짝을 이루어 추진되고 있다. 의료와 교육의 시장화, 산업화 등 신자유주의정책은 과도한 진료비 부담과 사교육비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민중을 교육 및 의료서비스 접근 자체에 대한 차별을 통해 불평등을 더욱 재생산하고 가속시켜 헤어날수 없는 빈곤에 빠뜨리게 될 것이 자명한데 노무현정부는 어이없게도 일자리창출의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역시 우리 사회의 기본 인프라를 놓고 볼 때 이 또한 용두사미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기본 취지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의 실상은 공공근로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 또한 관료적 발상으로 진행되다보니 간신히 호구지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선거시기에 집중적으로 늘린다면 이는 전달체계의 비전문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나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정책이 미봉책으로 끝나지않을 어떤 구체적 비젼이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극화문제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해법도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도 인정하듯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과도하게 유연하다. 그런데도 비정규노동자를 끝도 없이 늘리기 위한 법안을 강요하는 정부야말로 비정규노동자의 문제를 양산하는 주범이다.
더 나쁜 것은 대기업노조책임론을 확산시키면서 노동계의 분열을 부추기는 발언이다. 노동자간의 소득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바로 정부의 재벌기업 편들기 정책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노동자는 초과이윤에 대한 정당한 배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사회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자본의 탐욕을 대변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비정규문제의 해결임에도 대기업 노조에게 양극화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진부한 논리로 노동자를 이간질하는 저열한 방법으로 책임전가를 하려는 것이다.
양극화의 또다른 문제인 사회안전망은 조세부담율을 높여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미 톱다운 예산을 도입해서 예산절약과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정부가 예산을 투명하고 규모있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없다.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조세부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에 우리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제가 있어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남북교류와 평화공존을 주장하면서도 군 현대화를 한답시고 국방비를 크게 늘려 첨단무기구입에 왜 열을 올리는지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되고 조세행정 또한 바로 잡혀야 된다.
대통령의 장황한 신년연설의 요지는 '그동안 신자유주의 개방정책과 구조조정으로 경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소득재분배보다는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 양극화문제가 심각하지만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이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포기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천명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병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진통제만 투여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설의 골자이고 이런 정책으로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음을 다시 확인시켜준 연설이었다.
채널을 돌려도 똑같은 방송만 나오는 사회에서 우리 민중들의 절망은 더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2006.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대통령의 새해 연두 연설에서 제시한 국정방향은 한마디로 '진부하다'는 것이다.
사회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지만 그것은 현상일 뿐이고 이러한 양극화를 가져온 근본원인에 대한 진단이 없다. 김대중시절 본격화한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은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 농민들에게는 수입개방으로 인한 생계파탄이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정책은 철저히 미국자본의 이익과 일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신파쇼적 경제체제였다.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를 극복하라고 노무현정부를 만들었으나 노무현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었다.
노무현대통령이 지적한 양극화문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모든 산업과 영역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사회통합의 위기를 불러올 정도의 무분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진행시킨 결과이며 노무현정부 3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촉진시키면서 양극화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왔다. 그런데 노대통령은 양극화의 문제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일반적 현상이며, IMF의 후유증"때문이라는 안이한 진단으로 자신의 책임을 비껴가고 있다.
문제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정부에게 그 해법은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 신년연설에서 내놓은 양극화의 해법을 보자.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하는 바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을 교육과 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과감하게 개방하여 고급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공서비스분야까지 신자유주의정책을 완성하겠다는 위험하고 불온한 계획으로서 마치 일차리창출을 위한 해법이라는 논리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 의료정책은 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건설 등과 같은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짝을 이루어 추진되고 있다. 의료와 교육의 시장화, 산업화 등 신자유주의정책은 과도한 진료비 부담과 사교육비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민중을 교육 및 의료서비스 접근 자체에 대한 차별을 통해 불평등을 더욱 재생산하고 가속시켜 헤어날수 없는 빈곤에 빠뜨리게 될 것이 자명한데 노무현정부는 어이없게도 일자리창출의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역시 우리 사회의 기본 인프라를 놓고 볼 때 이 또한 용두사미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기본 취지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의 실상은 공공근로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 또한 관료적 발상으로 진행되다보니 간신히 호구지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선거시기에 집중적으로 늘린다면 이는 전달체계의 비전문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나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정책이 미봉책으로 끝나지않을 어떤 구체적 비젼이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극화문제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해법도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도 인정하듯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과도하게 유연하다. 그런데도 비정규노동자를 끝도 없이 늘리기 위한 법안을 강요하는 정부야말로 비정규노동자의 문제를 양산하는 주범이다.
더 나쁜 것은 대기업노조책임론을 확산시키면서 노동계의 분열을 부추기는 발언이다. 노동자간의 소득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바로 정부의 재벌기업 편들기 정책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노동자는 초과이윤에 대한 정당한 배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사회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자본의 탐욕을 대변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비정규문제의 해결임에도 대기업 노조에게 양극화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진부한 논리로 노동자를 이간질하는 저열한 방법으로 책임전가를 하려는 것이다.
양극화의 또다른 문제인 사회안전망은 조세부담율을 높여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미 톱다운 예산을 도입해서 예산절약과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정부가 예산을 투명하고 규모있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없다.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조세부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에 우리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제가 있어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남북교류와 평화공존을 주장하면서도 군 현대화를 한답시고 국방비를 크게 늘려 첨단무기구입에 왜 열을 올리는지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되고 조세행정 또한 바로 잡혀야 된다.
대통령의 장황한 신년연설의 요지는 '그동안 신자유주의 개방정책과 구조조정으로 경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소득재분배보다는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 양극화문제가 심각하지만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이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포기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천명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병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진통제만 투여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설의 골자이고 이런 정책으로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음을 다시 확인시켜준 연설이었다.
채널을 돌려도 똑같은 방송만 나오는 사회에서 우리 민중들의 절망은 더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2006.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