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어정쩡한 태도로는 현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노대통령의 국정운영방안의 세부적 방침은 한마디로 '공허하고 어정쩡하다'는 것이다.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 폐기, 과감한 복지정책의 수립이 기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보수 층의 반발을 고려한 듯 증세보다는 감세논리가 문제라는 식으로 쟁점을 옮기려고 하고 있다.
합리적 재원조달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회양극화 극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줄기세포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과 같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치인의 립서비스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국정책임자로서의 책임있는 정책제안과 비젼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국민들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구는 일을 반복하는 것'도 이젠 지쳐있다.
국정운영에 있어 일의 우선순위를 논하는 일은 필수이다.
그런 점에서 '4대 폭력'을 뿌리뽑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경중을 논할 때 지나치게 안이하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폭력을 뿌리뽑겠다고 하면서도 일상 노동현장에서 진행되는 일상적인 부당노동행위의 폭력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인권유린은 말할 것도 없고 노조가 있는 곳에서조차 노조파괴를 위한 일상적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노조조직률이 겨우 10%대인 한국의 노동조합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대한 지속적인 약화기도는 계속되고 있고 최근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비롯하여 하이닉스메그나칩. 오리온전기노조원 탄압, 부천 세종병원노조탄압, 코오롱노조탄압 등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노조죽이기는 그 무엇보다 심각한 사회적 폭력이다. 이렇게 노사간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법폭력행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 또한 핵심 문제를 피해가는 '어정쩡함'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언급도 지나치게 무성의하다. 노대통령은 한미간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다 풀었고 미군기지문제도 정리됐다고 주장하여 마치 잘 처리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철저히 미국의 군사정치적 전략에 더 종속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미양국 외교부 장관이 제1차 ‘한·미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를 열고 지난 20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재편에 합의한 것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다. 그 합의의 의미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릴 때 한국은 바로 미국의 편에서 온갖 병참기지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바로 제 2의 한국전쟁을 불러올 위험한 합의이다. 사태가 이렇게 엄중함에도 마치 아무 일 없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정말 솔직하게 현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해와 용서와 협조를 구하는 일이다. 어정쩡한 태도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난국을 돌파할 의지도 비젼도 책임성도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06.1.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노대통령의 국정운영방안의 세부적 방침은 한마디로 '공허하고 어정쩡하다'는 것이다.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 폐기, 과감한 복지정책의 수립이 기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보수 층의 반발을 고려한 듯 증세보다는 감세논리가 문제라는 식으로 쟁점을 옮기려고 하고 있다.
합리적 재원조달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회양극화 극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줄기세포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과 같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치인의 립서비스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국정책임자로서의 책임있는 정책제안과 비젼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국민들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구는 일을 반복하는 것'도 이젠 지쳐있다.
국정운영에 있어 일의 우선순위를 논하는 일은 필수이다.
그런 점에서 '4대 폭력'을 뿌리뽑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경중을 논할 때 지나치게 안이하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폭력을 뿌리뽑겠다고 하면서도 일상 노동현장에서 진행되는 일상적인 부당노동행위의 폭력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인권유린은 말할 것도 없고 노조가 있는 곳에서조차 노조파괴를 위한 일상적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노조조직률이 겨우 10%대인 한국의 노동조합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대한 지속적인 약화기도는 계속되고 있고 최근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비롯하여 하이닉스메그나칩. 오리온전기노조원 탄압, 부천 세종병원노조탄압, 코오롱노조탄압 등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노조죽이기는 그 무엇보다 심각한 사회적 폭력이다. 이렇게 노사간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법폭력행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 또한 핵심 문제를 피해가는 '어정쩡함'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언급도 지나치게 무성의하다. 노대통령은 한미간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다 풀었고 미군기지문제도 정리됐다고 주장하여 마치 잘 처리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철저히 미국의 군사정치적 전략에 더 종속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미양국 외교부 장관이 제1차 ‘한·미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를 열고 지난 20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재편에 합의한 것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다. 그 합의의 의미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릴 때 한국은 바로 미국의 편에서 온갖 병참기지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바로 제 2의 한국전쟁을 불러올 위험한 합의이다. 사태가 이렇게 엄중함에도 마치 아무 일 없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정말 솔직하게 현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해와 용서와 협조를 구하는 일이다. 어정쩡한 태도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난국을 돌파할 의지도 비젼도 책임성도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06.1.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