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국영화 파탄 내는 스크린쿼터축소방침 철회하라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스크린쿼터 축소결정을 하였다. 한국영화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영화인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한미FTA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 뒤통수를 친 것이다.
우리는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문화제국주의자를 자처하는 미국의 문화적 지배를 무조건 수용한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관료들의 굴욕적인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 있으면 한반도평화도 국민의 삶도 문화도 뭐든지 가져다바치는 대통령과 관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분간이 안간다.
스크린쿼터논란은 10여 년 전부터 오랜기간 지속되어 온 사안으로서 스크린쿼터가 왜 지켜져야 되는지는 이미 당연한 사실이 되었다. 군부독재정권이 영화를 자신들의 정권유지수단으로 삼으면서 우리나라 영화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다가 민주화이후 영화인들의 지난한 노력과 스크린쿼터제도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이것은 한 사회의 문화가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제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당대의 문화가 꽃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파리에서 148 대 2의 압도적 표차로 유네스코문화다양성 협약이 채택되었다. 반대한 두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뿐이다. '문화상품에 한해서 자국의 보호조처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이 협약은 모든 문화·예술 분야를 포괄하는 것이지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큰 건 영화다. 세계 영화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킨 쾌거를 이룬 것이다.
또한 한국영화인들은 프랑스, 캐나다와 함께 이 협약의 채택을 이끌어낸 3대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협약과 관련한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고, 한국 영화 발전에 스크린쿼터가 기여한 공로를 설명했다. 스크린쿼터는 문화 다양성 협약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실제 사례로 세계에 알려진 것이다.
영화인들의 이러한 모범적인 노력에 정부가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스크린쿼터가 걸림돌이 된다고 반으로 축소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은 사회적 범죄다. 앞으로 영화를 만들어도 한국영화는 극장에 걸지도 못하고 관객은 보고싶지도 않은 허리우드 상업영화를 강제로 보면서 미국영화에 대항하여 악전고투를 해야한다.
도저히 상품이 될 수 없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향유해야할 권리까지도 상품화하여 판매하기 위한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침략에 구멍난 댐 무너지듯 하는 정부는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철회해야한다.
우리는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투쟁을 적극지지하며 한미FTA협상을 저지하고 문화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스크린쿼터 축소결정을 하였다. 한국영화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영화인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한미FTA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 뒤통수를 친 것이다.
우리는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문화제국주의자를 자처하는 미국의 문화적 지배를 무조건 수용한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관료들의 굴욕적인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 있으면 한반도평화도 국민의 삶도 문화도 뭐든지 가져다바치는 대통령과 관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분간이 안간다.
스크린쿼터논란은 10여 년 전부터 오랜기간 지속되어 온 사안으로서 스크린쿼터가 왜 지켜져야 되는지는 이미 당연한 사실이 되었다. 군부독재정권이 영화를 자신들의 정권유지수단으로 삼으면서 우리나라 영화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다가 민주화이후 영화인들의 지난한 노력과 스크린쿼터제도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이것은 한 사회의 문화가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제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당대의 문화가 꽃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파리에서 148 대 2의 압도적 표차로 유네스코문화다양성 협약이 채택되었다. 반대한 두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뿐이다. '문화상품에 한해서 자국의 보호조처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이 협약은 모든 문화·예술 분야를 포괄하는 것이지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큰 건 영화다. 세계 영화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킨 쾌거를 이룬 것이다.
또한 한국영화인들은 프랑스, 캐나다와 함께 이 협약의 채택을 이끌어낸 3대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협약과 관련한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고, 한국 영화 발전에 스크린쿼터가 기여한 공로를 설명했다. 스크린쿼터는 문화 다양성 협약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실제 사례로 세계에 알려진 것이다.
영화인들의 이러한 모범적인 노력에 정부가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스크린쿼터가 걸림돌이 된다고 반으로 축소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은 사회적 범죄다. 앞으로 영화를 만들어도 한국영화는 극장에 걸지도 못하고 관객은 보고싶지도 않은 허리우드 상업영화를 강제로 보면서 미국영화에 대항하여 악전고투를 해야한다.
도저히 상품이 될 수 없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향유해야할 권리까지도 상품화하여 판매하기 위한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침략에 구멍난 댐 무너지듯 하는 정부는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철회해야한다.
우리는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투쟁을 적극지지하며 한미FTA협상을 저지하고 문화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