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투명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

지금 정치권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2일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한미각서 초안을 노무현 대통령은 5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 도대체 국가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참 헷갈리는 사건이다. 안 그래도 이면합의 문제 때문에 누차 지적됐던 바 있다. 작년 농업 쌀협상만 보더라도 '이면합의'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 또 지난 2004년 9월21일에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외교부와 국방부의 용산기지 이전협상팀이 노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배제한 채 협상을 진행하려 했다며, 그 근거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의 직무감찰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지금 한미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맥아더 동상 철거문제로 한바탕 좌우논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의 정서를 놓고 보더라도 한미관계의 세부적인 정책적 고려는 매우 신중히 처리돼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도 평택 대추리의 주민들은 미군기지 확장이전문제로 생존권의 벼랑에서 투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미 정책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원칙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어찌 국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전략적 유연성'이란 유사시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칭한다. 결국 주한미군은 한국엔 있지만 목적 자체는 전 세계를 위해 있게 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다른 나라 방위를 위해서도 한국에 있게 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 외국군대가 머무를 때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헌법규정을 외교부가 어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안보가 남에게 위탁될 소지가 있는 사실조차 국민들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는 점에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국가기밀인지 이해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나마 "국민의 이익과 국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개하고, 토론과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최재천 의원의 용기는 높이 살 만하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마땅하다. 나만 알고 있다든지, 나만 알아야 한다든지 하는 투명하지 못한 관행이나 편법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2006. 2.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