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돌아온 이건희 삼성 회장을 특검으로 단죄하라

온갖 불법과 탈법을 경영전략으로 삼고 있는 이건희 삼성회장이 도둑고양이처럼 귀국했다. 지난해 x파일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검찰의 안기부X파일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돌아왔다.

가증스럽게도 이건희회장은 "책임은 나 개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5개월동안 외유를 통해 그것이라도 깨달았다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그렇다면 자신이 저지른 불법대선자금 관련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밝혀야 한다.
삼성왕국의 왕으로 군림하며 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국회청문회 증인출석에 불응하여 국회를 기만한 행위 또한 명백히 사과해야 한다.

지난해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불법대선자금 관련해 검찰에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의 진실에 대한 요구에 대해 독수독과, 공소시효 등 이 핑계 저 핑계로 검찰은 삼성수사를 기피하다 결국 무혐의처리를 하여 다시 한번 삼성장학생이 되었다.

그러한  오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주식 편법증여 사건 관련하여 지금 당장 소환하거나 출국금지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 상무에게 에버랜드 주식을 헐값에 배정한 행위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때문에 이 회장 일가의 변칙상속과 부당이득 여부도 법적 판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검찰의 안이함에 어이가 없다. 검찰은 삼성 이건희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또다시 헌법을 유린하면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비겁한 검찰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가운데 삼성 대변언론들은 삼성이 삼성비판론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회공헌과 개혁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추측성 기사를 내놓고 있다.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의 눈은 밝고 현명하다. 삼성이 저지른 불법을 돈과 권력으로 피해 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는다.

이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절차를 돈으로 농락했던 삼성의 불법대선자금에 대해 국회에서 특검으로 단죄를 해야할 때이다. 국회도 검찰과 같은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특검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삼성은 우리사회에 경제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경영이나 지배구조에서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도 미꾸라지처럼 피해가기를 반복해왔다. 그에 대한 피해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이건희 회장은 사회적, 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

2006.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