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속노조의 절규를 정부와 자본은 똑바로 들어야한다.

지난 1일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의 단식에 이어, 15개지부 지부장도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정확약서 이행, 하이닉스매그나칩과 기륭전자는 집단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KM&I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오리온전기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사기매각주선 책임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생산의 주요한 부문을 몇 년 혹은 몇 수십 년 담당해온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국의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란 말인가? 그 요구가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것인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는 작금의 현실은 분명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회임에 틀림없다.

지금 정부가 사회통합이니 뭐니 외치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삼성전자 등기임원의 연봉이 80억원을 넘어서는가 하면, 정몽구 회장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에서 244억, 현대하이스코와 글로비스에서 32억 등 318억원이라는 거액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하니, 이 어찌 사회양극화에 대한 해결을 모색한다고 입에라도 담을 수가 있단 말인가!

삼성이 8천억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떠들썩하지만 이사들이 80억 연봉을 가져가는 사회의 정서 속에서는 사회통합은 공치사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에 대한 제대로 된 법 제정조차 오리무중인 지금의 사회 속에서는 통합은커녕 오히려 갈등만 연속될 뿐이다.

사회가 아무리 세계화로 가고, 국제교류가 일어난다 해도 결국 대다수 노동자들이 사회발전에 필요한 생산에 의지와 희망을 갖고 경제에 이바지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갖춰지지 못한다면 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 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제대로 기를 못 펴고,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는 환경 속에서는 결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고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진정으로 정부가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고 진솔한 대화를 원한다면 금속노동자들의 절규에 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대화를 원한다"고, 그래서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노동계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006. 2.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