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명분없는 전재환 위원장 연행을 즉각 철회하라

전재환 금속연맹위원장이 지난 25일 연행되어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 인천톨게이트에서 체포되어 지금까지 영등포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는 이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전재환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비정규법 관련 민주노총 집회와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대회 등을 이유로 경찰에 다섯 차례에 걸쳐 출두요구서를 발부받았으나 출두에 응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이에 불응한바 있다. 경찰은 출두불응을 이유로 지난달 20일께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전재환위원장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 연행되었다.

우리는 전재환위원장의 강제연행은 정부가 벼랑끝에 내몰린 비정규노동자의 절규를 끝내 외면하고 비정규개악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정부의 비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여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법과 원칙은 권력가진 자본가에게는 고무줄원칙을 적용하여 우리사회에 불공평과 부정의를 만연시키고 법을 조롱해 왔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전재환위원장을 강제연행하고 구속시키겠다는 것인가.

천만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를 양산시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온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투쟁해온 민주노총의 대표를 구속시킨다면 정부야말로 국민들의 조롱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얼마전 이상수노동부장관이 우리에게 찾아와 시급히 노사정대화를 재개하자는 제안에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불법파견문제와 세종병원과 코오롱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과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돌아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정부는 전재환위원장의 강제연행으로 대신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사용자의 엄연한 불법에 대해서는 방치, 방관하면서 우리에게는 등뒤에 비수를 감추고와서 가증스럽게 대화를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자는 빈소리를 하며 80만조합원을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전재환 금속연맹위원장의 구속은 민주노총의 투쟁을 잠재우고 신자유주의정책을 폭력적으로 강행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6.2.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